• 새소식
    2019.07.22 15:08
    글 / 김재왕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에서 진행된 국제장애인법 연수에 다녀 왔습니다. 연수는 장애인법연구회 사람들과 같이 갔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국제장애인법 연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미 비슷한 연수를 하고 있는 곳을 살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짤막한 후기를 남겨 봅니다.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가기 전부터 연수팀 사람들과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연수의 주제는 장애인 가족생활권이었습니다. 가족생활권에 대한 장애인권리협약을 영문으로 보면서 생소한 단어를 익혔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알릴 수도 있으니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내용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연수보다 이 과정이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연수 가운데 참가자가 준비한 포스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권 상황을 알리는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과 같은 장애인 학대 사건과 탈시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법원의 구제조치를 설명하고 사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어로 복잡한 소송을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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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7.19 20:27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학, 근신, 사회봉사 등 징계를 받은 장신대 대학원생들이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근본적으로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혐오에 저항하는 것이 어떠한 징계사유도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존중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학교 측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가 대리를 했으며, 희망법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도 참여했습니다. 아래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한 민변 소수자위의 논평입니다. 함께 전합니다.   * * * * *   [논평]   장신대 학생들의 혐오에 맞서는 용기를 지지한 징계무효확인 판결을 환영한다     1. 오늘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심태규)는 2018. 5. 17.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원고들이 받은 징계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114202 판결). 우리 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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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7.17 11:29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앗타푸 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의 보조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너진 댐에서 5억톤의 물이 인근 13개 마을을 덮쳤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가늠하기도 어려울 만큼 커져갔으며,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까지 피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라오스 댐 사고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복구도 피해 보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가 댐 사고가 인재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SK건설’, 수력발전 운영을 담당했던 ‘한국 서부발전’, 그리고 원조 형식으로 댐 건설을 지원한 한국 정부 누구도 적절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댐 사고의 원인이 ‘인재’라고 밝힌 만큼 SK건설과 한국 정부, PNPC 등 사업 주체들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배·보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래의 <카드 뉴스>는 이 사고를 제대로 알리고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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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7.16 16:18
    2019년 6월 한달 동안 희망법은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여러 다양한 토론회가 이어졌고, 6월 말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로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기업과 인권팀은 태국 방콕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장애인권팀 김재왕 변호사는 아일랜드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 희망법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1일,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은 올해도 축제 현장에서 수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성소수자들의 특별한 축제를 동참하였습니다. 사회 구성원 누구의 인권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박한희 변호사는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진행된 ‘일터괴롭힘 금지 ILO 협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였습니다.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는 ‘방콕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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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7.15 16:08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을 최근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 중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만큼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인 누구나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3 등)’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노동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드디어 금지되는 것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회사는 피해 노동자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 시행되는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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