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20.09.28 13:02
    글 / 김 두 나   K-POP, K-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습니다. 관련 대중문화예술산업 규모도 크게 성장해서 2018년 기준으로 6조 4,210억 이르는 산업이 되었습니다(‘2019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도 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연기자로 활동하거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돌 가수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특히 K-POP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이돌 연습생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중문화산업에서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상당한 것에 비해,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장시간 고강도로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산업 전반의 제작 관행 때문이기도 하고, 아동·청소년의 노동을 비생계형 단기 노동이나 수련 과정 정도로 보는 사회적 인식 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과 제도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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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9.24 13:40
    2020년 8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8월 한달간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사에 게시된 성소수자 인권 광고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입니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진으로 구성한 이 광고는, 당초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맞춰 기획되었으나 서울교통공사의 차별적인 심의로 우여곡절을 겪었고, 여기에 수차례 광고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월 13일에는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연대 출범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출범식에 맞춰 ‘함께 하는 평등법 & 차별금지법 설명회’도 열려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강연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4일 여의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진행된 오체투지 모습입니다. 이 행사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거대 양당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8월 17일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순회 평등버스’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평등버스는 2주간 전국 25개 도시를 돌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함께 선전전, 문화행사, 기자회견 등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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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9.10 14:43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문구가 적힌 광고가 신촌역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광고 게시조차 인권위 진정을 거쳐야 했고, 게시 후에는 성소수자 혐오에 의한 증오범죄(hate crime)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 광고판을 새로 꾸미기 시작했고, 광고판 주변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새로운 광장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광고 종료 나흘 전까지도 광고판 훼손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광고 종료까지 마지막 3박 4일 동안 신촌역에 상주하며 광고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3박 4일 바짝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보고 느낀 것을 정리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의 글입니다. <오마이뉴스> 기고를 전재합니다.     3박 4일 동안 신촌역 광고판을 지킨 이유   글, 사진 / 박 한 희     지난 8월 31일 자로 서울 신촌역 역사 내 게시되었던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아래 ‘아이다호’) 광고가 내려졌다. 이로써 5월부터 장장 4개월에 걸친 아이다호 캠페인이 마무리됐다. 신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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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8.14 10:29
    7월 6일부터 31일까지 4주 동안, 이한결, 이민경, 김민수 세 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희망법  ‘2020 여름 실무수습’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도 강의와 과제 그리고 여러 인권옹호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등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명의 참가자들 모두 내내 밝은 표정으로 성실하게 참여해 주었습니다. 궂은 날씨에 출퇴근이 쉽지 않았을테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도 있었을텐데, 4주 동안 희망법 사무실을 밝은 기운으로 채워주어서 세 분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번 여름 실무수습에 참가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한 후기를 소개합니다. 꿈을 향한 길에 값진 경험을 했다는 소감에 희망법도 무척 기쁩니다. 희망법도 여러분에게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넓은 곳에서 반갑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  *  *  *  *   희망법이라서 경험할 수 있었던 특별함   이 한 결   희망법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학년 때 학교로 한가람 변호사님이 특강을 오셨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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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 토론회
    새소식
    2020.08.13 16:55
      2020년 7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었고, 이 시점에서 이 법의 문제점 및 한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 및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은 위 발제문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 부분을 가공 및 수정한 것입니다.   시행 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넘어   글 /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직장갑질119 스태프)   1.들어가며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제화는 유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유럽에서는 이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접근과 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스웨덴·핀란드·프랑스 등에서는 1990년대부터 법제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유럽 지역에서는 이보다 늦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호주에서 주 및 연방 차원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를 꾀하여 왔고, 일본에서는 2010년대부터 중앙정부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 한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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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 하는 무지개빛세상

 집회의 자유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공익인권법 일반

공익 소송, 인권단체 운영 및 법률지원 

희망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