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7.01.16 13:20
    용산참사 8주기를 일주일 남겨두고, 대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었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회해산 명령을 어겼고, 공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2009년 당시 서울경찰청장)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던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용산참사 유가족을 폭행하여 넘어뜨린 데 대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1심에서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으나 업무방해는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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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웹자보
    새소식
    2017.01.11 11:33
    2016. 12. 20.(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의 2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희망법 이종희 변호사는 진상조사위원으로 2차 조사부터 참여하여, 외주화되었던 업무가 ‘안전업무직’으로 직영화하는 것의 문제점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서울시는 구의역 참사 이후, 사고가 발생하였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등 안전 업무 일부를 직영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업무직’이라는 별도 직군을 신설함여 직영화함으로써 정규직과의 차별 문제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간의 차별과 위계는 작업에 필요한 소통을 가로막고 소속감과 직무몰입도를 떨어뜨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 외 지하철 안전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집 참고 바랍니다.
  • 새소식
    2017.01.10 16:25
    2017 동계실무수습이 시작됐습니다. 공익과 인권에 대한 관심과, 법조인을 향한 꿈을 착실하게 키워가고 있는 6명의 예비법조인 여러분들과 희망법이 만났습니다. 앞으로 4주간 특별한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희망법 사무실에 활기가 가득할 것 같습니다.
  • 새소식
    2017.01.04 23:21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망법에 회비를 납부해 주시거나 후원해주신 분들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직접 회원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등록되어 있는 주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직접 계좌이체로 회비를 납부하고 계시는 회원님 중에 희망법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개인정보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꼭 희망법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희방법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7년 1월 16일(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희망법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하기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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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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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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