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21.02.24 13:32
    글 / 최 현 정   2018년 여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은 청각장애인 류씨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후 탈락시켰습니다. 희망법은 이 사건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공동대리인단에 함께했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수원고등법원은 면접위원이 류씨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장애인 차별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합격처분을 취소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2020. 11. 18. 선고 2019누13363 판결). 이 사건에서 면접위원은 류씨에게 ‘집∙학교에서의 의사소통방법,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동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장애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 등을 질문했습니다. 류씨는 청각장애인으로서 구어(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고, 본인도 입으로 말을 하는 의사소통방식)를 사용합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구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면접위원은 류씨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류씨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음성 언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제공은 법에 따라 여주시가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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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2.24 13:19
    2021년 1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1월 8일 2020년 한 해 동안의 희망법 재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명하고 적정하게 예산 집행을 하였는지 진단, 평가하는 회계감사가 희망법 사무실에 진행되었습니다.   14일에는 ‘2021 겨울 실무수습’ 참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1월 18일 제10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정기총회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25일에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수여하는 공익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 새소식
    2021.02.23 11:27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 동안 희망법  2021 겨울 실무수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대부분의 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강의와 과제, 여러 인권옹호 현장 방문, 인권 관련 회의 참관 등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된 것은 이전의 실무무습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섯 분의 참가자 모두 매우 열정적이고 즐겁게 참여해주셔서, 직접 만나서 함께 활동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쁜 일정과 온라인 활동의 아쉬움 속에서도 내내 밝은 표정으로 성실하게 참여해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겨울 실무수습에 참가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한 후기를 소개합니다. 값진 경험을 했다는 소감에 희망법도 무척 기쁩니다. 희망법 역시 참가자 여러분께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더 넓은 곳에서 반갑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  *  *  *  *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희망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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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2.23 11:05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 동안 희망법  2021 겨울 실무수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대부분의 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강의와 과제, 여러 인권옹호 현장 방문, 인권 관련 회의 참관 등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된 것은 이전의 실무무습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섯 분의 참가자 모두 매우 열정적이고 즐겁게 참여해주셔서, 직접 만나서 함께 활동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쁜 일정과 온라인 활동의 아쉬움 속에서도 내내 밝은 표정으로 성실하게 참여해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겨울 실무수습에 참가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한 후기를 소개합니다. 값진 경험을 했다는 소감에 희망법도 무척 기쁩니다. 희망법 역시 참가자 여러분께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더 넓은 곳에서 반갑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  *  *  *  *   희망법에 지원할 때 앞선 것은 포부보다는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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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2.04 10:31
    서 선 영   ✽본 글은 2021년 2월 3일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과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선영 변호사가 발언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법정에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선고가 있을 것입니다.   2.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재판을 몇달동안 진행해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 재판을 하지도 않은 법원의 고위직이 판결문 등을 먼저 보자고 한 후, 이런 표현은 청와대의 기분이 상할테니 고치라고 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재판하지도 않은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이런저런 표현은 청와대가 서운해 할 것이니 빼고 고치고 하라는 일이 과연 있을 수도 있는 일인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 판사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일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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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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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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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차별 없는 사회

공익인권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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