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21.09.29 13:33
    2021년 9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박한희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에 참여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홍보하는 티셔츠를 입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희망법 강현진 사무국장(왼쪽)은 <몽당연필 창립 10주년 기념잔치> 현장에서 참가자 여러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사진찍기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서선영 변호사는 9월 25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28일 김두나 변호사는 <‘성적수치심’, 괜찮지 않습니다 토론회: 시민의 목소리로 퇴장을!>에 참석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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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13:00
    글_박 한 희     판결이 이루어진 후 함께 축하하는 대만 성소수자 활동가들(출처 : 대만 반려권익 추진연맹)   1. 사건의 배경 – 대만에서의 성별정정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된 한국과 달리 대만은 아직 호적을 통해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적법에 따라 대만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출생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법적 성별 역시 같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대만의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하는 즉, 성별변경등기를 호적사무소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별변경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준은 법률이 아닌 내정부(한국의 행정안전부)의 명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만 내정부령 제0970066240호(內政部令中 內授中戶字第0970066240號, 華民國97年11月3日) 성별변경등기를 수리한 유관 호적기관의 인정요건, 갱신규정은 이하와 같고, 바로 효과가 발생한다. 1.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의 신청은, 2인의 정신과의사가 감정한 진단서 및 자격 있는 의료기관의 유방, 자궁, 난소를 포함한 여성성기 적출수술이 완료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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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9.29 10:03
    지난 9월 1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120여 개 단체가 온라인 공간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희망법도 10일차인 13일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가량 바통을 이어받아 온라인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포스터(왼쪽)와 희망법의 온라인 농성 포스터(오른쪽)   이번 온라인 농성을 기획하면서 우선 농성 시간이 월요일 점심시간인 만큼, 일과 중에 잠시 틈을 내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취지를 잘 담고자 하였습니다. 또 이번 온라인 농성의 의미를 살려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각각 30분씩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1부 <희망법이 말한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서는 현장에서 차별금지소송을 수행해 온 김재왕, 조혜인 변호사와 함께 장애인과 성소수자들이 겪었던 차별과 이로 인해 진행된 반차별 소송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먼저, 김재왕 변호사는 ‘에버랜드 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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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8.31 12:45
    “법조일원화 도입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법원조직법 퇴행 법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 2021년 8월 30일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공동주최) 발언   서 선 영 ※ 기자회견 현장에서 시간 제약상 아래 내용중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1. 현재 법조일원화 제도는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발의된 시점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더니 곧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2. 법조일원화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이 누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원의 일이나 법조계의 일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토론도 없이, 공청회 한 번 없이, 무슨 작전을 수행하듯 20년-30년에 걸친 논의를 후다닥 뒤집으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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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8.27 11:38
    지난 7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 동안 김상연, 김채연, 남혜선, 박주인, 양현준, 고준우, 이렇게 여섯 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희망법  ‘2021 여름 실무수습’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도 강의와 과제 수행, 법정 방청, 토론회 참관 등 다양한 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즐겁게 참여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실무수습에 참가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한 후기를 소개합니다. 꿈을 향한 길에 값진 경험을 했다는 소감에 희망법도 기쁩니다. 그리고 희망법 역시 여러분에게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넓은 곳에서 반갑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 * * * *    희망법에서 변호사의 길을 다시 찾다   김 상 연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이 그렇듯, 나 역시 희미한 전망에 기대어 덜컥 로스쿨에 입학했다. 사회를 바꾸겠다는 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나 정작 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하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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