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7.11.23 17:17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대안마련 나서 11월28일(화)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개최     국가와 기업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입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본 토론회는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쟁의와 집회・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 말하는 ‘괴롭히기 소송’은 국가와 기업이 집회・시위, 쟁의에 참여한 국민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관 측은 소송을 통해 ‘집회를 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괴롭히기 소송’으로 명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차, 세월호, 밀양, 강정, 민중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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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11.22 16:32
    길었던 추석 연휴로 시작된 10월은 그래서 더 분주했던 느낌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와 대만 타이페로 연이어 출장을 다녀온 박한희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소송과 연구를 숨가쁘게 이어가고 있는 희망법 구성원들에게 유난히도 짧게 느껴졌던 10월이었습니다. 빠르게 가을이 깊어지던 10월이 활동들을 사진으로 간추려 소개합니다.   10월 9일부터 13까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프리세션(Pre-session)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한희 변호사는 한국의 성소수자인권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10월 13일 김재왕 변호사는 ‘시각/청각 장애인 영화관람 보조기술 시연회’에 참석해 언론사 기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조기술을 활용하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10월 24일 박한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민변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사로 만날 수 있습니다.   25일, 희망법 박한희, 조혜인, 김재왕 변호사는 광화문광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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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11.16 16:23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와 관련, 유엔의 이번 심의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정부의 이행계획과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오는 20일(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에서는, 유엔의 최종견해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보장권 개선, 노동권 보장,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준일 고려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등이 발제와 토론에 나섭니다. 앞서 지난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합법파업 요건 완화,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등을 담은 한국의 사회권개선을 위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 새소식
    2017.11.13 15:54
    지난 11월 11일 토요일 아침, <2017 희망법 회원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희망법을 후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고, 뜻 깊은 시간을 보내는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후원주점으로 대체하여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모두 26명의 회원님과, 회원님의 친구 가족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원래 올해 행사는 남영동 경찰청 인권센터(구 대공분실) 전시관을 인권활동가 박래군 선생님의 안내로 돌아볼 예정이었지만, 전시관이 임시 폐관하여 급히 남산 옛 안기부 터를 돌아보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해 진행했습니다.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실외에서 진행된 인권기행이었지만, 그럼에도 참가자 여러분들이 모두 웃으며 참여해주셨습니다. 늦가을 남산의 정취도 참 좋았습니다. 이날의 반가운 마음 오래 간직하고, 내년 회원의 날 행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남산 백범공원에서 참가자들이 모여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선생님(가장 앞쪽)이 이날의 해설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이날 서울 아침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며 아주 쌀쌀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좀 걱정스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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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11.09 12:39
    글  박한희 변호사   지난 10월 27일 대만 타이페이시에서 열린 <동아시아의 LGBTQ 운동과 보수세력>에 발제자로 초청을 받아 참가하였습니다. 대만의 성소수자 인권단체 ‘통츠 핫라인(台灣同志諮詢熱線協會)’의 주관한 이 워크숍은 한국, 대만, 일본의 동아시아 3개국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만나 각국의 성소수자 인권 상황을 전하고 보수세력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선동에 대항하는 활동과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6명의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간략히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1. 기조발제 – 혐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파되는가 10월 27일 아침 간단한 프레스 컨퍼런스를 진행한 후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워크숍이 열린 장소는 진광교회라는, 성소수자 친화적 교회에서 진행하였는데 뒤에 십자가를 배경으로 성소수자 행사를 하는 것이 약간은 낯설기도 한편으로는 색다른 의미를 준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워크숍 기조발제를 한 대만의 Ying Chao Kao가 흔히 보수개신교로 통칭되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선동 그룹이 실제로 어떤 논리들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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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하는
    무지갯빛 세상
  •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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