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8.07.17 17:13
    상속에서 배제당한 장애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지난 5월, 희망법은 가족으로부터 상속을 배제당한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는 7세때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아왔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찾아오실 뿐 형은 한 번도 찾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도 아버지 장례식이 지난 뒤에 알 수 있었습니다. 2016년 6월경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아버지의 땅을 팔아야 한다는 설명만 남기고 시설에서 인감도장을 받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당사자는 병원에 갔다가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한 구청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가족이 있는데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가 되어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족들에 의해 무연고자였던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지고, 원래 태어날 때 받았던 주민등록번호가 남게 되면서 이제 무연고자가 아닌 가족이 있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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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07.17 13:46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1)   내부고발자 일터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11077 판결     ■ 재판경과 □ 대 법 원 2009. 5.14. 선고 2009다254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1107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6가단333765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회사 A의 직원이었던 원고는 어느날 상급자의 개인 비리를 알게되었고 이를  피고회사에 진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직장상사 및 동료들은 원고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직장 상사 C, D 및 동료 E로부터 명예퇴직을 강요당하고 따돌림과 폭행피해를 입었으며,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위 직장상사들은 원고의 개인용 책상과 컴퓨터, 사무용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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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07.16 15:52
    여름이 시작되는 6월, 희망법의 여러 활동을 사진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6월 한달 희망법을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욱 의미 있고 활기찬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김재왕 변호사는 ‘탈시설장애인 상속배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40여 년간 시설에서 생활해 온 장애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속에서 배제된 사건입니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되찾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기 위한 의미 있는 대응입니다.   6월 11일 희망법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과 대법원 일대에서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이 주최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규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6월 19일에는 ‘6.13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혐오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희망법도 함께 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유가족 등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혐오표현을 일삼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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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07.16 14:21
      지난 7월 14일 서울광장에서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19년 전 참가자 50명으로 시작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올해 6만여 명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의 퀴어문화축제로 성장했습니다. 희망법 역시 매년 참가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희망법의 이름을 건 부스를 운영하며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희망법은 SOGI 법정책연구회와 함께 사이 좋게 공동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희망법의 활동내용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희망법의 활동에 공감하고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예쁜 무지개 스티커와 희망법 카드홀더 등의 선물과 연간보고서를 증정했습니다.   매우 더운 날씨였지만 축제 현장에 모인 수많은 참가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축제를 즐기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희망법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올해 희망법 부스에 직접 오셔서 반갑게 인사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진으로 이날의 모습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더 반갑게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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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07.03 15:31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18년도 하계 실무수습’ 4주간의 활동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하계 실무수습은 모두 다섯 분이 함께하고 있으며, 7월 3일부터 28일까지 총 4주간에 걸쳐 다양한 공익인권법 업무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세부 활동으로는, 희망법의 주요 업무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강의를 듣게 됩니다. 더불어 공익소송 참여,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 공익인권단체 방문 등 공익인권변호사와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학습과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섯 분의 참가자 여러분들이 희망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의 공부와 활동에 좋은 밑거름이 되는 알찬 시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망법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희망법 활동영역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 하는 무지개빛세상

 집회의 자유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공익인권법 일반

공익 소송, 인권단체 운영 및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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