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7.02.20 14:17
    2017년 정유년 새해는 우리 사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담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 벽두, 정치적 사회적으로 작지 않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다양한 입장과 생각을 담은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모습을 변화시키는 바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법 역시 지난 1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해를 시작하며 올해는 어떤 일에 더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지, 우리가 올해 어떤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야 하는지 고심하고 계획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희망법 구성원들의 성장과 여러 후원회원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법도 고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난 1월, 희망법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진을 통해 만나보시죠.   1월 16일에는 제6차 희망을만드는법 정기총회가 서울혁신파크 2층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2016년도 한 해의 성과를 정회원 여러분께 보고하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여러 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새해 사업계획과 예산도 의결했습니다. 또한 조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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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2.16 14:18
    *본 소송은,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주수행변호사를 맡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볍정책연구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성전환자가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성별정정에 있어 외부성기 수술 요구의 위헌성을 체계적으로 밝힌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 지난 2월 14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그 동안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처음 허가한 이래 다수 있어 왔다. 그러나 성전환자 여성에 대해서 외부성기 형성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것은 이번 결정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신체외관상 여성으로의 변화와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성기 형성 수술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외부성기 형성 수술이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신청인과 같이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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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2.08 14:21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김승섭 교수 외 연구자분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Rainbow Connection Project)팀은 최근 인터넷포털 다음의 스토리펀딩을 통해 트렌스젠더 건강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실무비용 및 연구결과를 알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의 건강한 삶을 위해 큰 도움이 될 이번 연구! 희망법의 한가람 변호사도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기고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기고문 바로가기 스토리펀딩 바로가기     
  • 새소식
    2017.02.02 15:44
    2월 2일. 재판이 끝나고 난 법원의 풍경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과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은 긴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는 듯 우두커니 멈춰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최순실이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생존권 지키는 주민들은 이리도 무참하게…”   이날 재판은 송전탑 공사와 경찰 공무를 방해했다며 기소된 밀양주민 15명에 대한 항소심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9명에게 징역 6개월 ~ 2년 및 집행유예 1년 ~ 2년이 내려졌고,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모두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심에서 선고된 유죄판결들을 모두 유지한 셈입니다. 80대 노인을 임의동행하는 무리한 입건과 70대 노인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 머리를 살짝 밀었는데 뇌진탕 2주 진단이라며 상해죄라는 황당한 기소 남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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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1.25 18:31
    2017년 1월, 제6차 정기총회를 통해 조혜인 변호사가 신임 대표가 되었습니다. 창립 6주년이 되는 올해가 희망법에게는 보다 튼튼하게 내실을 다지고 더불어 새로운 도전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조혜인 신임대표는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임대표 인사말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제6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희망법 대표직을 1년씩 돌아가며 맡아온 지난 5년의 관행에 따라 제가 6번째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글로 신임 대표 인사를 드립니다.   만 5년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희망법은 구성원 10여명을 갖춘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새내기티를 벗고 규모를 제법 갖추게 된 단체가 되었지요. 올해는 더욱 ‘희망법답게’ 활동하기 위해 조직과 활동을 정비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희망법은 크게 두 개의 미션을 들고 6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사업팀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작년을 기점으로 희망법의 운영을 전담하는 비변호사 구성원이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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