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7.04.27 13:41
     지난 4월 14일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 있었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의 발언을 옮깁니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군에서 동성애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려는 조직적인 탄압이 발생했습니다.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건 중, 그 의도나 광범위함, 피해자의 규모에 비추어보아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일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되던 당시부터, 서구의 동성애 처벌법, 이른바 ‘소도미법’을 바탕으로 만든 법입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 처벌 조항들이 친고죄였던 2013년 이전에는 동성간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으로도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그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충실하게, ‘동성애 처벌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성애 혐오를 바탕으로 이 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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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4.24 15:04
    망신을 주기 위한 인사, “제 발로 나갈 때까지 괴롭힌다!”     당신은 오늘부터 과장이 아니라 평사원이예요!   Y가 도쿄의 한 은행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은 1952년이었습니다. 일본경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던 50~60년대를 은행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Y였습니다. 그러던 중 1964년 Y가 다니던 은행이 미국에 본사를 둔 뱅크오브아메리카일리노이에 매각되면서, Y 역시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새 직장에서도 Y의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1972년에는 총무과 과장으로 승진했고, 1978년에는 커미셜2 과장으로 보직을 옮겼습니다.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아왔고, 인사 고과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런 Y에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봄이었습니다. Y는 어느날 인사개편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장 직위로부터 강등하며, 지금까지 동료로 지내던 과장의 밑에서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Y가 부여받은 업무 역시 지금까지 쌓아 온 경력이나 지식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Y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급이 내려가고 급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였지만, 20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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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4.24 13:33
    *사진:오마이뉴스 지난 13일 대법원은, 민주노총이 2013년 5월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양방향 6개 차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기소되었던 K씨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늘 경찰이 수많은 카메라나 영상장비를 동원해 ‘채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촬영된 사진 등은 집회참가자를 손쉽게 기소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행진’은 집회에서 아주 당연하다고 할 정도로 기본적인 집회의 방식입니다. 이번 촛불집회 기간 동안에도 행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경찰은 채증을 통해 시민들의 집회와 행진을 억압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채증으로 확보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하며, 채증 요건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 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 논 평 …..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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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4.21 10:53
    겨우내 촛불을 들고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의 마음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신임을 잃은 대통령을 헌법을 바탕으로 파면하는 역사적인 3월이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3월. 그렇게 눈부신 새봄도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기억될 찬란한 3월, 희망법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월4일,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서울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변호사(왼쪽부터)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범페미네트워크’가 주최한 “페미답게 쭉쭉간다, 2017 문화제”가 청계광장에서 열렸고, 또 광화문광장에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구한다”가 진행되었습니다.   3월 11일에는, 한가람 변호사가 팟캐스트 ‘생활밀착형 전방위 문화토크 286’에 출연했습니다. 동성애 선전금지법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에서 개최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성소수자 선수들이 겪는 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주제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고, 더불어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현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3월 17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의무부양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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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하는
    무지갯빛 세상
  •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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