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20.01.23 12:46
    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김두나, 김동현   일본에서는 80, 90년대부터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직장 내 괴롭힘(파와하라 パワハラ: Power Harassment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괴롭힘 행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조치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위법은 대기업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조직문화나 노동관련 법률의 내용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최근 개정법률이나 관련한 지침의 내용은 한국의 직장내 괴롭힘 법제도의 적용과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 * * * 1. 개념 및 성립 요건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한 관계를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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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1.23 10:55
    전장연 박경석 활동가, 집시법위반 등 일부 무죄 확정   최현정   지난 12월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활동가가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10여 개월의 징역과 이에 대한 집행유예도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집시법위반(미신고집회주최),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의 형법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2014년 4월 20일 미신고집회주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약 200여 명의 활동가와 시민들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모였던 날입니다. 그날 모인 이들에게, 경찰은 법률을 어기면서 최루액을 분사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검찰은 그 6일 전인 2014년 4월 14일의 기자회견 개최에 대해서도 집시법위반(미신고집회주최)으로 기소했습니다. 3급 뇌병변장애인 송국현 씨가, 당시 장애등급 2급까지만 지원되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혼자 지내다가 화재 사고를 당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날 활동가들은 국민연금공단 앞에 모여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송국현 씨에게 긴급지원을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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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1.23 10:28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지자체, 공공기관의 역할을 묻다 –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차별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박한희   지난 1월 16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같은 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백소윤, 장서연 변호사와, 희망법 류민희, 한가람, 조혜인 변호사가 공동대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고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 퀴어여성네트워크(이하 ‘퀴여네’) 연대단체인 언니네트워크과 퀴여네 활동가 4인이고, 피고는 동대문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및 담당 직원들입니다. 퀴여네는 여성성소수자를 가시화하고 성소수자 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지난 2017년 10월 21일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동대문구체육관에서 개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3주 앞둔 9월 25일 퀴여네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대관담당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담당자는 “성소수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동대문구청으로부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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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1.22 16:06
    지난 1월 20일 저녁.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2층 ‘상상의숲’에서 희망법의 아홉 번째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정기총회는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되짚어보고, 서로 축하와 격려를 해야할 일들과 미흡했던 일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어떤 보완할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도 가늠해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희망법 살림살이과 새해 예산에 대한 검토와 의결도 중요한 안건입니다. 지난 한 해는 일시후원금 등이 상승하였지만, 정기후원금은 비교적 상승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기후원은 희망법의 안정적인 운영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 결과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김두나 상근자가 새롭게 1년간 희망법의 대표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각 부서의 구성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도 차가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발걸음이 어려웠을텐데도 여러 회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날의 현장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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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1.22 15:20
    2019년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12월에도 희망법 구성원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2019년 12월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12월 7일 한국인권학회가 주최한 ‘2019 하반기 학술대회 인권의 퇴행과 반인권의 도전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참석해 발제를 하였습니다.   12월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소극장에서는 시각 청각장애인의 차별 없는 영화관람을 위해 편의 장비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영화관람관 차별구제소송의 현장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장애인을 위한 편의 장비를 체험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연도 참관했습니다.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방송노동자에 대한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유예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기업과인권팀이 참여했습니다.   10일에는 연말을 앞두고 한 후원회원님께서 즉석밥, 즉석국, 과자, 참치캔 등의 식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이 연말 따뜻하고 든든하게 보내라는 보내주신 후원물품입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17일에는 ‘채용차별 시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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