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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활동지원 휴게시간 1년, 최중증 여전히 방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중증장애인들의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이어가야 할지 정부의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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