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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각장애인은 롤러코스터 타면 안된다? 된다!

2015년 5월 놀이공원 에버랜드에서 ‘티익스피레스’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던 시각장애인 김준형 씨 등은, 놀이공원으로부터 안전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같은 해 5월 김 씨 등은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난 11일, 법원은 객관적 근거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맡아 진행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기사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의 문제는 장애인 본인의 몫이고 그 책임 역시 장애인이 져야 한다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확인한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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