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희망법 동계실무수습 후기] 1편

희망을 찾아준 희망법 실무수습

봉세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현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배우자’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계기였다. 그러나 막상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을 공부해보니 활자 밖의 현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법은 사람들의 삶과 매우 먼 것이라고 느껴지기도 했다. 이런 마음으로 두 학기 정도를 로스쿨에서 보내고 나니 진로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학업에 대한 의욕이 없어졌다.

하지만 희망법에서 4주간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 이런 생각들이 매우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수습 활동 중 재판 방청, 국회 토론회 참석, 다른 단체와의 연대회의 등을 통해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과제로 주어진 ‘실제 사건에 대한 서면 작성’을 한 것이 큰 계기로 작용했다. 서면 작성에는 법리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치열한 고민이 필요했다. 학교에서 공부했던 판결의 이면에는 희망법 변호사님들과 같은 여러 법률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법률가의 노력에 따라 법은 삶과 가까워질 수도, 반대로 멀어질 수도 있다. “법률가는 당위만을 주장해선 안된다.” 수습기간이 끝날 즈음 변호사님이 해주신 말이다.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만을 가질 뿐, 법률 전문가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치열한 고민과 공부가 없이 법률가가 된다면 내 손으로 누군가의 삶을 법과 멀게 만들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눈 앞이 아찔해졌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여 좋은 법률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습을 하는 4주간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다. 나에게는 다소 어려운 과제와 씨름하면서 머리는 항상 복잡했지만, 마음만은 편하고 따뜻했다. 가족같은 희망법 사무실의 분위기, 사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을 향한 희망법의 손길, 그 너머에 있던 변호사님들의 노력과 실력 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망법의 모든 요소가 만들어준 행복이었던 것 같다.

가족같은 희망법에서의 수습을 마치고 다시 경쟁적인 분위기의 학교로 돌아가야한다. 하지만 학교로 돌아가는 마음이 나쁘지만은 않다. 오히려 어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긴다. 법률가의 진로를 결정한 것이 매우 잘한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남은 로스쿨 생활을 성실히 마치고 희망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법률가가 되었으면 한다.

 

2018 동계 실무수습 참가 할생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어정선, 류선, 이제호, 봉세형 씨
*****

 

4주간의 꿈만 같았던 경험들

어정선(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로스쿨 입학 전 몇 년 동안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과 향상을 지향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저는 예전부터 희망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법에서 실무수습을 하게 되었다는 메일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희망법 실무수습은 크게 교육, 과제와 기타 외부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은 장애인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동성혼, 일터괴롭힘, 국제인권메커니즘의 이해 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평소에 관심이 많았지만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접근해야할지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각 주제와 관련하여 변호사님들께서 실제로 진행하셨던 소송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이어져 결국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니, 공익변호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용기와 뿌듯함을 상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과제는 개별과제 2개와 공동과제 1개 이렇게 총 3개로 나뉘어져 있고, 희망법에서 주로 하는 활동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관련하여 준비서면, 검토보고서, 항소이유서 등을 작성하다보니, 당사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과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찾은 자료가 최대한 유의미하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과제를 하다 보니 좋은 자료가 찾아지지 않으면 속상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기분 좋은 책임감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님들께서 매우 꼼꼼하게 과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단순히 답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을 유의하면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문장과 구조로 작성하는 것이 설득에 효과적인지, 탄탄한 주장을 위해 어떤 근거가 추가되면 좋을지 등 전체적인 글의 흐름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제 부족함을 느끼며 스스로 많이 부끄럽고 때로는 그 결과물이 아쉽기도 했지만, 다시 한 번 변호사로서 전문성과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느끼고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타 외부 활동으로는 재판 방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회의 등 기타 외부 회의 참여, 국회에서 진행되는 집시법 개정 관련 토론회 참석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외부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재판 방청인데, 꼼꼼하게 준비하신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며 차분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가는 변호사님을 보니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희망법에서 실무수습하기를 누구보다 바랐던 저에게 지난 4주간의 시간들은 마치 꿈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길을 묵묵히 걷고 계신 변호사님들을 옆에서 보면서 공익변호사로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모두가 외면할 때 세상의 부당함에 소리를 내는 것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회 현장에 참석하고 함께 식사를 했던 날. 오른쪽부터 어정선, 류선, 봉세형, 이제호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