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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 2017

[법률저널]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 공익변호사 우수프로젝트 지원금 전달식 가져

5회째 맞아…올해 다섯 명 선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일을 하라”   10일 오전 11시,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이 하는 제5회 공익변호사 공익활동 우수프로젝트 지원금 전달식이 대한변호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 중략 …   전달식에서 축사를 전한 윤재윤 사랑샘 재단 이사(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는 “오늘 수상하신 젊은 공익변호사분들을 보면서 나의 30대를 되돌아보게 된다. 나는 그 나이 때 주변을 생각하거나 이웃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공익을 위해 용감하게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니 무척 자랑스럽고 한편으론 존경스럽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한 “여러분은 이 세상의 탁한 시류와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슴에 품은 그 선한 비전이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라며 아낌없는 격려를 전했다. 한편 이날 지원금을 받은 청년변호사는 ▲이주민센터 ‘(사) 아시아의 창’의 이은혜 상근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최현정 변호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홍민정 상근변호사 등이며 각각 ‘2017 이주아동 보육 매뉴얼 제작 지원’, ‘장애인 학대사건의 판결’, ‘출신학교 차별악습을 개선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 배포’라는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또 ▲‘아디’의 김자연 변호사가 ‘미얀마 소수종교의 시민권 차별에 대한 연구실태조사’를 ▲이주민센터 친구의 조영관 변호사가 ‘이주민 대상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으로 지원금을 전달받았다. 이들은 감사의 뜻을 밝히며 “경제적 도움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때마침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무척 기쁘다”며 “도와주신 뜻에 따라 요긴하게 잘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잘 해 내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김주미 기자  hova@lec.co.kr 원문보기

[뉴시스] 잇따른 직장내 성범죄, 대처법은···”철저한 증거 수집”

가구업체 한샘과 현대카드 등 중견기업에서도 성추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피해자들의 대처법에 대한 교육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용기를 내 상담기관을 찾길 독려했다. 회사나 회사 내 구성원들도 ‘조직의 문제이자 나의 문제’라고 의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법 교육은 90%···피해자 대처법은 글쎄?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대처에 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데다 실제 피해자들이 적극 대처하는 비중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 8월30일부터 11월9일까지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일반 직원 7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중은 91%로 나타났다.   … 중략 …   ◇상담사들 “직장 내 성희롱 업무관계로 대처 어려워”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수 상담해온 전문가들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업무관계가 얽힌 만큼 피해자들이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성희롱은 전적으로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상황에 대처하길 독려했다.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처해질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여성노동조합회 황현숙 부회장은 “성희롱을 겪은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데다 업무 관계에서 일어났다는 특수성이 있어 피해자들이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희롱 발생시 접근할 수 있는 해결책은 사내 절차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제도가 있다. 피해자는 사내 제도를 통해 행위자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전제로 합의를 하거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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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 장애인판 고려장”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68세 최선자 씨. 지체장애 1급으로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다. 월 600시간의 활동지원으로 최씨는 삶을 꾸려왔다. 하지만, 만 65세가 된 이후 그의 삶이 바뀌어 버렸다.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로 넘어가면서 월 100시간, 하루 4시간 남짓의 시간만 지원받고 있다. 하루 20시간은 혼자 생활해야 하는 상황. 최 씨의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든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때문이다.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으로 인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법에 따라 만 65세가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 된다. 문제는, 기존에 받았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면서 대폭 줄어든다는 것.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닌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이들은 지원 시간이 줄고 결국 줄어든 시간만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 중략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64세 364일 된 사람과 65세 1일 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며 “나이로 기준을 나눠 이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은 못 받는 것은 연령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가 넘어 강제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선택권,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요양보험과 활동지원서비스는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에 필요한 지원이 돼야 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용 제한이 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올바른 제도.”라며 “나이제한으로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당사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 침해.”라고 꼬집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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