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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 2019

[한겨레] “원조인 미국도 폐지한 차별법”… 군형법 92조의6을 묻는다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 (일명 동성애 처벌법)에 대한 기획기사입니다. 1962년 제정된 군형법 제92조의6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해도 동성간이라면 형사처벌을 하는 군형법입니다. 군형법이 이성간의 관계에서는 징계에 그치는 것에 비해 성소수자에게만 가혹한 이 법은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차별 조항입니다. 미국에서 들어와 만들어졌지만 정작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없는 법입니다. 유엔은 반인권적인 법조항이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폐지 움직임은 없습니다.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전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