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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기업과 인권

[승소소식] “삼성반도체 공장(화성‧기흥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종합진단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원칙을 확인받다”

[승소소식] “삼성반도체 공장(화성‧기흥 사업장)에 ..

2017.10.31 13:17
기업과 인권
 글 : 서선영 변호사문제제기(삼성 반도체 화성사업장 주요 법위반 사항)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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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번외편, 일터괴롭힘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번외편, 일터괴롭힘은 당..

2017.10.27 15:02
기업과 인권
일터괴롭힘, 옆에 있는 동료까지도 피해자이달의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는 번외편으로, 도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 판례 모음]에 게재된 사건이 아닌, 최근 일본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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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7편, 부하의 일터괴롭힘과 우울증의 산업재해 인정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7편, 부하의 일터괴롭힘..

2017.09.28 16:31
기업과 인권
일터에서 발병한 우울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다  ‘트러블메이커’ K는 일본 대형백화점인 오다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식사업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다큐레스토랑시스템에서 근무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했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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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6편, 군대 내 괴롭힘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6편, 군대 내 괴롭힘

2017.08.21 15:22
공지사항, 기업과 인권
군대 상사의 집요한 괴롭힘 8개월 만에 시들어버린 꿈  1999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사와기리호에서 3등해조(三等海曹, 하사관 후보생에 해당) 한 명이 스스로 목을 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활발한 성격에 장교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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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가기]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국가보고서에 대한 대응활동

[제35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가기] 유엔 기업과 인권 실..

2017.07.31 17:31
기업과 인권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2017년 6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참가기에 담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란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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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5편, 사생활을 빌미로 괴롭히기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5편, 사생활을 빌미로 괴..

2017.07.27 09:49
기업과 인권
직원의 사상도 사생활도 인정하지 않는 회사충고라면서 협박을 하는 상사 / 다이에사건K는 유통기업인 다이에(DAIEI)의 영업부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K가 임대해 살고 있던 건물의 주인은 공교롭게도 회사 거래처의 M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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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4편, 내부고발자 괴롭히기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4편, 내부고발자 괴롭히..

2017.06.29 16:23
기업과 인권
어느 내부고발자의 30년간의 싸움  아주 특별한 정년퇴임 2006년 가을 K씨의 조촐한 정년퇴임식이 열렸습니다. 퇴근시간인 5시 30분에 회사 앞마당에서 후배 직원들과 몇몇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간단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수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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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3편, 스스로 그만 두게 하기 위하여 수십차례 면담하는 행위는 일터 괴롭힘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3편, 스스로 그만 두게 하..

2017.05.22 11:25
기업과 인권
스스로 그만 두게 하기 위하여 수 십차례 면담하는 행위는 일터 괴롭힘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H는 어느 날 공항으로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쳤고, 3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휴직을 해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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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2편, 제 발로 나갈 때까지 괴롭히기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2편, 제 발로 나갈 때까지..

2017.04.24 15:04
기업과 인권
망신을 주기 위한 인사, “제 발로 나갈 때까지 괴롭힌다!”  당신은 오늘부터 과장이 아니라 평사원이예요! Y가 도쿄의 한 은행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은 1952년이었습니다. 일본경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던 50~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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