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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장애

[연구]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를 반영한 인권위 정책권고

[연구]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를 반영한 인..

2018.01.31 10:48
공지사항, 장애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참여감염인 26% 수술기피나 거부 경험, 76% 감염사실 밝히기 어려워의료차별 받아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아 희망법은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주한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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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청각 장애인도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도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

2017.12.28 10:11
장애
 희망법은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지평, 원곡법률사무소 및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지난 2016년 2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이 화면해설과 자막이 있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극장에서 볼 수 있도록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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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영화를 볼까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영화를 볼까요?

2017.10.31 13:26
장애
글 : 김재왕 변호사 이번에 추석 연휴가 많이 길었습니다. TV에서 하는 추석특선영화도 여러 편 보았습니다. 요즘은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최신 영화도 TV를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밀정', '부산행', '터널', '마스터' 등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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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구제소송 제기

시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에 대한 차..

2017.09.28 13:56
장애
시각장애인은 은행 업무를 어떻게 볼까요?보통은 활동보조인이 서류를 대필하고 시각장애인이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봅니다. 물론 설명을 듣고 상품을 선택하는 결정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합니다.지난 7월 14일, 시각장애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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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승소소식]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아쉬운 승소소식]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2017.09.11 14:24
장애
2014년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염전주들이 장기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었습니다.가해자들은 대부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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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장애인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

2017.08.23 10:10
장애
무더위가 한창이던 8월 초, 희망법 김재왕, 최현정 변호사는 민변 소수자위 변호사들과 함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낯선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보여 주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인 정명호 씨는 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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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소식] 공무원시험 편의 제공 없어 불합격했던 뇌병변장애인, 승소 후 최종 합격

[소송 후 소식] 공무원시험 편의 제공 없어 불합격했던..

2017.08.04 10:17
장애
지난 6월, 뇌병변장애인의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국세청장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재시험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당사자인 윤태훈 씨에게 면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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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위헌 여부 가린다.

[승소소식]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

2017.07.07 17:34
장애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로 인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받은 적 있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인 지원이 축소되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 초래위헌 여부 가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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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면접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의사소통조력인 등 정당한 편의 제공하지 않았다면 차별

[승소소식] 면접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의사소통..

2017.06.16 19:05
장애
"언어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면접시험에서 편의를 제공하라"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의사소통조력인 등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채 면접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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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노인장기요양수급 이력을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은 위법”

[승소소식]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노인장기요양수..

2017.03.27 15:54
장애
노인장기요양수급 이력 탓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거부 관행에 제동전국 각지에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 지침 바뀌어야 근본적 해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혼자서는 식사도 못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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