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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2010년… 감청기간의 무제한 연장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018년 6월…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018년 8월… 국가정보원의 패킷강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최근 몇 년 간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들에 대해 계속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아직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정원의 RCS 해킹 의혹, 기무사의 단파감청, 경찰의 시민단체 감청 등 불법적인 감청과 무분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이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토론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2018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합니다. ❏ 이번 토론회에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19 동계 실무수습 안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9년 동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19년 1월 7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 인권,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8년 11월 6일(화)부터 11월 23일(금)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19년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 결과는 11월 27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조혜인, 김광민)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19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

[2018 회원의 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회원의 날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6일 저녁,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진행된 ‘2018 회원의 날 “희망법과 함께하는 <어른이 되면> 상영회”‘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부터 차가운 비가 내리고 기온도 뚝 떨어져 조금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영화관으로 찾아와주셨고, 정답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희망법 애쓴다”, “그동안 고생했다”, “응원한다~” 격려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회원의 날 행사는, 희망법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님들과 가족 친구분들, 그리고 희망법을 아껴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매년 가을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남산 인권산책’을 시작으로, 서대문 인권기행, 용산 인권기행, 영화 ‘위로공단’ 상영회 등을 통해 매년 회원님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영화 <어른이 되면>은 세상과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차단되어 살아왔던 장애인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 주제는 조금 무겁지만 음악과 웃음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녹여냈습니다. 특히 노래도 잘 하고 말씀도 재밌게 하는 장혜영 감독과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함께 영화 속에 그려진 장애인의 인권과 우리의 현실에 대해 깊이와 의미가 있으면서도 웃음 역시 떠나지 않는 멋진 GV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올해의 ‘회원의 날’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좋은 영화도 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내년 2019년의 회원의 날에는 더 반가운 얼굴을 만나뵙겠습니다. ^^                    

[승소 소식]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는 장애인 차별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T-EXPRESS’ 등의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에게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고,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삭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탑승거부   시각장애인 원고들은 2015년 5월, 자유이용권을 구매하고 비장애인 동반자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T-EXPRESS 등을 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에버랜드 직원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은 에버랜드 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및 탑승제한규정 등을 정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위 가이드북의 내용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스릴 레벨이 높거나 탑승자의 운전이 필요한 놀이기구 7종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 에버랜드의 주장 – 안전상 이유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이용을 제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들이 이 사건 놀이기구들을 타고 내릴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탈출 및 구조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놀이기구들이 모두 고속주행, 높은 고도에서의 낙하, 360도 회전, 예측할 수 없는 회전운동, 다른 놀이기구와의 충돌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보다 상황인지 및 반사적 방어행동의 속도가 느린 시각장애인들에게 놀이기구 탑승 중 더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시각장애인에게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더 큰가 – 에버랜드에서의 현장검증   시각장애인에게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크다는 에버랜드 주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버랜드는 이 사건 놀이기구가 시각장애인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희망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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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3) 일터 괴롭힘과 산업재해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3)   일터 괴롭힘과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16.3.30.선고 2014구단2112 판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터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법제도입니다. 구제의 신속성과 편리성의 측면에서도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용자책임을 통한 구제보다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노동자에게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987년부터 A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는 2009년과 2013년에 대학병원에서 *적응장애진단을 받고 2013.6.12.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질병인 *적응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적응장애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사유가 없었고, 실제로 원고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적응장애가 A회사의 위법한 수차례의 직무변경명령과 전보명령, 부정적인 인사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 적응장애란?  적응장애는 어떠한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애나 비적응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환자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의 크기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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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9월)

뜨거웠던 여름이 물러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시작되는 9월, 희망법의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희망법은 지난 8월 30일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을 규탄하는 1인시위입니다.   9월 16일에는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 박한희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였지만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와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17일 김동현 변호사는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6개월 전 병원 내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이른바 ‘태움’)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이후 어떤 변화가가 생겨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살펴보고는 시간이었습니다.   18일, 라오스 세피란 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라오스 댐 시공사인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19일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2018 회원의 날 “희망법과 함께하는 <어른이 되면> 상영회” 안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018 회원의날 “희망법과 함께하는 <어른이 되면> 상영회”   희망법 회원의날 영화상영회 신청하기      어른이 되면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입니다. 희망법은, 회원님들의 풀뿌리 회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인권단체로서 회원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의 시간으로서 매년 ‘회원의 날’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남산 인권 산책을 시작으로, 서대문 인권 기행, 용산 인권 기행, 영화 ‘위로공단’ 상영회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영화 ‘어른이 되면’ 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어른이 되면>은,  감독 자신인 언니와, 13살 때 장애인수용시설에 보내져 따로 생활했던 중증발달장애가 있는 동생이, 17년만에 다시 함께 생활하기로 하면서 겪게 되는 모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작품입니다. 동생이 지금껏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언니와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동생을 통해 시설이라는 ‘울타리’ 안에 장애인을 고립시키고 무관심과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출품작이며, 제16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개막작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올해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영화 상영 후에는, 장혜영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어른이 되면> 관련 영상 및 기사 보기 ➔ 관련 영상 : https://youtu.be/hCnbLTaafSU ➔ 관련 기사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211391065057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8년 10월 26일(금) 오후 6시 40분 ~ 9시 30분 26일 당일 상영 접수는 6시40분부터, 영화는 7시부터 상영이 시작됩니다. 늦지 않게 도착 부탁드립니다. – 장소 : 서울아트시네마 (서울지하철 1, 3, 5호선 종로3가역 14번출구 서울극장 3층) – 참가대상 : 희망법 회원님은 물론 회원님의 가족과 친구들. 예비회원님들도 환영합니다. – 참가비 : 무료 – 주차안내 : 영화 티켓을 제시하시면 3시간 3,000원 이후 10분당 1,000원. 단,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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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상근자(회계, 총무 등 운영 지원) 채용 공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할 상근자를 모십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2012년 설립한 공익인권 전담 변호사 단체입니다. 현재 총 10명의 성원 (변호사 9명, 모금홍보국장 1명)이 활동하고 있고, 중점 활동분야는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 장애인권, 집회의 자유입니다. 그 외 인권단체 운영 법률지원, 예비법조인 대상 교육, 인권단체와의 연대·연구·자문 등 공익인권법 일반 영역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모집 인원 및 대상  상근자 1명   ◻︎ 희망법 새 상근자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주요 업무 : 회계, 총무 등 운영 지원   ※ 그 외 송무 지원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희망법은 이런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비영리 단체의 회계, 총무, 운영과 관련한 전문적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희망법과 함께 성장해나가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희망법 활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희망법은 이렇게 활동합니다. – 변호사, 비변호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평적인 조직과 문화를 지향하고,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 구성원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 구성원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지원합니다. – 공익인권단체들과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 의사결정은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업무시간, 보수, 휴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5일 40시간 근무입니다.  – 기본급은 세전 230만 원(2018년 기준)이고,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 모든 상근자는 동일한 기본급을 받으며 근속년차에 따라 근속수당을 받습니다. –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급여의 차이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적용되고, 그 외 매년 7일의 특별휴가와 매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 1년 근속 시 매년 2주의 안식 기간이 부여됩니다.  – 장기근속에 따른 안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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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2) 일터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한겨레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2)   일터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8. 8. 선고 2006가단80617 판결   법원은 일터 괴롭힘 사안에 대하여 괴롭힘 가해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책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사안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일터 괴롭힘 피해자인 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Ⅰ. 입주민의 모욕적 언사와 과도한 질책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1. 사건의 개요   아파트를 관리하는 피고 회사 A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B는 아파트 입주민 C의 모욕적 언사와 과도한 질책으로 인한 괴롭힘에 시달리다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B는 회사에 근무지를 변경해 달라고 하면서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힘들면 권고사직 후 재입사를 하라’는 취지로 거부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입주민 C의 괴롭힘에 시달렸던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B의 유족들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B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근무 동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결과 – A와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 25,000,000원이 인정됨   3. 해설   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의 사용자의 보호의무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면서 판결의 근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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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8월)

역사상 가장 더웠다는 8월. 불볕더위가 온 세상을 뜨겁게 달구던 8월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중에서도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과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폭염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희망법은 8월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미 있는 집회, 토론회, 강좌들이 진행되면서 희망법 변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직장 괴롭힘 관련 활동 역시 꾸준히 진행되었고, 폭염 속에서 더욱 열악해지는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하계 희망법 워크샵을 개최하여 뜻 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희망법의 8월. 함께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8월 1일, 김동현 변호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지만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8월 13일 조혜인 변호사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정부의 3차 NAP는 성소수자, 난민 등 사화적 소수자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고, 차별금지법, 노동권, 기업과 인권문제에 있어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는 등 실망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월 26일 희망법은 하계 워크샵 진행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희망법 활동을 되돌아보고, 하반기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일상 업무에 떠밀려 그간 소홀했던 구성원 사이에 귀한 대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29일,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개최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에 참석해 발제하였습니다.   31일, 조혜인 변호사는 창비학당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없는 한국사회와 반차별운동을 주제로 준비한 강좌 <평등을 향한 준비운동>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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