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활동

[승소소식] “포구 봉쇄는 부적법”, 강정주민 대법원에서도 전원무죄 판결

❝카약을 타려는 행위를 포구에서부터 봉쇄한 조치는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지난 2012년 2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 포구를 봉쇄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주민들에 대해 1심,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동변론 :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백신옥 변호사] 당시,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던 정부에 대항해 해양오염 등 공사건설의 문제점을 감시하기 위하여 카약을 타고 바다에 나아가려는 활동가들을 강정 포구에서부터 경찰이 막아서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몸싸움까지 벌어져 일부 주민이 쓰러졌고, 119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했다며 강정마을회장 조경철 씨 등 5명을 연행했습니다. 당시 연행된 주민 5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2015년 10월 29일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사전 고지도 없이 포구를 봉쇄하고 주민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긴박한 상황에서의 공무집행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일 항소심에서도, 경찰이 주장하는 긴급한 상황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전 고지 등 공무집행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다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다시 상고하였지만, 지난 2018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전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의 봉쇄 조치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 변론을 맡아 온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나 밀양 송전탑처럼 정부가 밀어붙이는 국책사업 과정에서,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원격지에서부터 이동을 봉쇄하는 경찰의 조치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조치라는 이름으로 남용되어 왔다.”며, “본 판결을 통해,...
Read More

[신임 대표 인사] “더욱 희망법다운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희망법이 올해 8년차를 맞습니다. 희망법은 지나온 활동을 돌아보고 현재의 조직상황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중장기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논의를 작년 한 해 동안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작년의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간다’는 희망법의 미션을 더욱 ‘희망법다운’ 방식으로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구성원들이 더 건강하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총회에서 장여경 신임감사님은 “올해로 만 7년이 된 희망법이 이제 막 아동기를 지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응원 속에서 희망법의 변화와 도전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올해도 희망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모두들 마음 설레는 새해 맞으시기를 빕니다.   조혜인 올림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5) 비합리적인 근태관리와 일터 괴롭힘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5)   비합리적인 근태관리와 일터 괴롭힘   서울지방법원 2018.6.21.선고 2017가합539658 판결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객관적인 정당성 없는 명령권을 행사하여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부당하게 노동자를 대기발령하고, 대기발령 된 상태에 있는 노동자에게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와 사유, 이석시간 및 귀가시간을 적도록 하고 ‘이석(移席)장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해당 노동자를 괴롭힌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노동자 B에 대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하면서 ‘대기발령 근무수칙’을 작성하여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그 사유와 이석이 시작된 시간 및 귀가시간을 장부에 기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회사는 ‘이석 관리 대장’을 (이하 ‘이 사건 이석 장부’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직원이라면 누구나 원고의 화장실 이용여부, 이용시간, 이용횟수 등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관한 부분까지도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B는 회사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A회사는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은 A 회사가 B에게 이석장부 작성을 지시하면서 화장실의 이용여부 및 횟수, 이석 및 귀가시간 등을 분 단위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어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 보고를 명할...
Read More

[기획 연재] 형사 절차에서의 장애인 조력 / 제1편 보조인

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져 수사를 받기도 하고, 범죄 피해를 당해 수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갈 때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법률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법에 규정된 제도 가운데 활용할 만한 것들을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1편 보조인   형사 절차, 피의자, 피고인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형사 절차와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렵지요? 누군가 물건을 훔쳤다고 해 봅시다. 절도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범죄로 여겨졌고, 지금 형법에서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은 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누가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왕이나 관리가 벌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그 역할을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모두 국가기관 가운데 하나지요. 이처럼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과정을 형사 절차라고 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이 형사 절차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는 피의자라고 부르고, 그 사람이 재판에 붙여지면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과정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보조인 – 변호사가 아니어도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   이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내용은 보조인입니다. 형사 절차의 주인공은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절차에 혼자 참여하여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앞에서 진술할 때도, 법정에 출석할 때도 그러합니다. 자기에게 죄가 없다거나, 죄가 있더라도 받아야 할 벌은 가벼워야 한다는 주장을 스스로 하여야 합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Read More

[희망법생각] 국가폭력의 마감자, 사법부

글 / 서선영   “유서대필 조작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강기훈씨의 가혹행위, 사건조작 주장을 배척하며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언어들로 마무리했다. 이 판결문은 20년 이상의 세월동안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은‘자살방조’라는 형법조항을 공부할 때 이 판결을 대표적인 사례로 외웠다. 2015년에야 비로소 이 조작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임이 확인되었다.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은 바로 이 판결문을 썼던 임대화, 윤석종, 부구욱 판사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이들에게 “사법제도”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사법제도   (…)“이상의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김기설이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이 사건 유서를 대필해 준 사실과 그 후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이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없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에서 공권력에 의한 사실조작으로 무고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나 당심의 위 판시 내용 전반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은 입장에서 그 무실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스스로의 독선적 판단과 주장에 의하여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려는 입장에 서 있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92. 4월 20일. 재판장 판사 임대화, 판사 윤석종, 판사 부구욱 유서대필 조작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강기훈씨의 가혹행위, 사건조작 주장을 배척하며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언어들로 마무리했다. 이 판결문은 20년 이상의 세월동안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은‘자살방조’라는 형법조항을 공부할 때 이 판결을 대표적인 사례로 외웠다. 2015년에야 비로소 이 조작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임이 확인되었다.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은 바로 이 판결문을 썼던 임대화, 윤석종, 부구욱 판사에게...
Read More

[현장스케치] 2019년도 제8차 정기총회 현장

2019년 1월 14일 저녁.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서 희망법의 여덟 번째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1월 개최되는 희망법의 정기총회는, 지난 한해 동안의 희망법 주요 활동을 정리해 보고하고, 새해의 활동계획도 함께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한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살펴보고 새해에는 어떤 보완할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도 가늠해보는 자리입니다. 특히,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고, 격려와 응원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발걸음이 어려웠을텐데도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날의 현장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2019년도 제 8차 정기총회가 2019년 1월 14일 저녁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2018년도 대표를 맡아 일해 온 김재왕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정기총회는, 먼저 교육, 홍보, 후원부서의 ‘운영부서’의 보고가 진행되었고, 이어서 기업과인권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인권팀, 장애인권팀, 집회의자유팀 등 ‘사업부서’의 보고로 이어졌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인권팀 류민희 변호사의 보고 시간 모습입니다.   장애인권팀은 최현정 변호사가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정기총회 자리에서는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가 사전에 진행한 감사를 바탕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류신환 변호사의 감사결과 보고 모습입니다.   이날 2019년도 희망법의 새로운 대표도 선임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조혜인 변호사가 희망법의 대표직을 맡아 일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대표로 활동해 온 김재왕 변호사가 축하의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3년간의 업무감사를 맡아주었던 조숙현 변호사가 임기를 마치면서 새로이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업무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12월)

2018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지나간 1년 동안 희망법이 얼마나 성장했고 또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연말이었습니다. 또한 새해에도 새롭게 성장하는 희망법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유난히 짧게 느껴졌던 2018년 12월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으로 살펴봅니다.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 차별의 현주소와 그 대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국회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후 처음입니다.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12월 6일 희망법 장애인권팀은 ‘장애인권활동가교육’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의 강의는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희망법의 ‘장애인권활동가교육’은 올해 처음 개최되었으며, 매년 보다 다양한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인권콘퍼런스가 ‘포용하는 인권도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차별/혐오 대응 사례> 세션에 연사로 참여했으며, 박한희 변호사는 ‘성소수자 인권정책 증진방안’ 세션에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8일 김동현 변호사는,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댐 사고가 인권법에 던지는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인권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서울 대한성공회 대성당에서 개최된 기념식에 앞서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16일,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일가 아시아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12월 18일 김동현 변호사는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사업과 초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문제를 제기하다’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의 기자회견에서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처럼 빈곤퇴치와 인도주의실현을 위해 조성된 ODA 사업이 오히려 지역 주민에 피해를 입히는 문제에 대해 해당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아직 사고 원인조차 밝히지 못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1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Read More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3)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3)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일터 괴롭힘 관련 개정법률안-     1. 들어가며 최근 몇 년 사이 일터 괴롭힘 문제가 피해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터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일터 괴롭힘 사건 중 다수가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도의 미흡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효율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일터 괴롭힘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일터 괴롭힘을 법과 제도로 규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의 내용   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제 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내용을 도입하였습니다. 위 법안은 직장내 괴롭힘을 정의하고,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를 수범자로 하는 금지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위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Read More

[승소소식] ‘염전노예 국가배상 소송’, 1심 뒤집고 국가 책임 인정

○ 국가 책임을 묻고자 시작한 사건 2014년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염전주들이 장기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들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이고, 마을 전체가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결국 범죄행위를 예방해야 하는 경찰과 장애인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고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스니다. 희망법도 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아쉬운 1심 판결 하지만 국가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적장애인이어서 피해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피해를 진술한 경우도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는 상대방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단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염부(염전에서 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자료나 관련자 징계 자료, 염전노예 사건이 있었던 때에 해당 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 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폐기해서 자료가 없다거나,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경찰 명단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한편,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염전주들의 진술은 놀라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2명의 염전주들은 하나 같이 경찰이 정기적으로 염부들의 임금체불이나 폭행 피해 여부를 조사했고, 새로 섬에 들어온 사람에 대하여 기록한 장부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염전주들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이미 노동 착취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경찰이 원고 개개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피해 상황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파출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원고 1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국가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 분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한다는 태도였습니다. 입증 자료가 없는...
Read More

혐오에 저항하는 것은 어떠한 징계사유도 아닙니다 –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글 / 박한희   지난 12월 4일,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장로회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희망법 조혜인, 박한희 변호사도 공동대리인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사건은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장신대학교에 다니는 8명의 학생이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현재 한국사회와 기독교 내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반성하는 뜻을 담고자 함이었습니다. 채플은 진지하고도 경건하게 진행되었고 특별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채플이 끝난 후 이 날의 행동을 기념하며 사진을 찍었고 SNS를 통해 많은 지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학생들의 이 날 행동이 ‘장신대서 연이은 동성애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되자 장신대학교는 학생들이 교칙을 위반하였다면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고, 결국 유기정학 6개월, 근신, 반성문 제출 등 징계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징계사유로 이야기한 교칙위반은 모두 근거가 부족하여 위법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무지개색 옷을 입고 진지하게 채플에 참여한 것은 지도위반도, 수업방해도,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아닌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학도로서 충실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근거 없는 징계를 하고 또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당사자들은 일부 보수적인 개신교 그룹에서 개인사진까지 유출되어 비난을 받는 등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신대학교는 물론 모든 학교들이 가르치고 존중해야 할 교육이념에 대해 「교육기본법」은 위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1 2 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