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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연재(7) 일터 괴롭힘과 형사상 구제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7) 일터 괴롭힘과 형사상 구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4.선고, 2014고단6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3.31.선고, 2015노525 판결     일터 괴롭힘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에 근거한 처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범죄들은 형법상 상해죄(제257조), 폭행죄(제260조), 협박죄(제283조),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 강요죄(제324조)이고, 성적 괴롭힘으로 확장하여 보면 강제추행죄(제298조), 강간죄(제297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제303조),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제10조) 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조항(제8조),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제81조)의 벌칙 조항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지역 농협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직원들을 골라 해고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하고, 그중 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귀한 직원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적 언사를 하며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위 조합장에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지역 농협 조합장 A는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직원 B를 부당한 이유를 들어 해고하였고, B가 구제절차를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에게 반복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적 언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의 행위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은 A 조합장의 행위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1심에서는 A조합장에게 징역6월(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2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직장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거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직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으로 괴롭힌 행위는 처벌이 불가피한 형사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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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후기]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참가 후기

분단과 평화 사이 – 제16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참가 후기   김광민   분단과 평화 사이 참가 안내 메일로 이번 대회의 주제를 받았다. ‘분단과 평화 사이’. 잠시 이 단어들을 내려다 보았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사흘 동안 이야기하게 될 주제였다. 하지만 바로 다가오는 감정은 없었다. 특별하지 않았다. 나에게 이 단어들은 너무 추상적이면서 동시에 대단히 낯익다. 시골 식당에 걸려있는 ‘믿음 소망 사랑’처럼. 내 삶과 어떤 관계인지 가늠하기 어렵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평생 분단 속에서 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단’과 ‘평화’는 드러나지 않을 뿐, 늘 주위 어딘가를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나는 뉴스를 매일 보고 있다. 뉴스 속에서 남북문제는 항상 뜨겁게 달궈져 있다. 마침 인권활동가대회가 예정된 2월 27일과 28일 이틀간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도 했다. 과연 비핵화는 이뤄질 것인지, 종전선언은 가능한지,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오는지, 관심이 고조되어 갔다.   제16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에 참가한 희망법 구성원들. (왼쪽부터 김광민, 조혜인, 강현진)   처음 만나도 반가운 사람들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 도봉산과 강원도 철원에서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인권활동가들은 어떤 세상을 그리고 있으며, 평화체제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자’는 기획으로 준비됐다.  전국인권활동가대회는 전국의 여러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일년에 한 번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기회다. 물론 평소 업무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만큼은 편한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되는 흔하지 않은 기회이고, 격려를 주고 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나는 이번에 처음 참가했다. 희망법에 적을 둔 지 3년이 되어가지만 타단체 활동가들과 만날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때문에 마치 대학 신입생 시절 오리엔테이션 합숙에 온 것처럼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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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2월)

  일년 중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2월이기도 하지만, 2019년의 2월은 국내외에서 큰 뉴스가 이어지면서 더욱 숨가쁘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양승태 사법부 아래에서 자행된 사법농단이 밝혀지며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과 기대도 한층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실망과 아픔을 남기고 있는 두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층 정의롭게 변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9년 2월, 여러 현장에서 활동해 온 희망법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권 인식개선 전문강사 양성훈련 워크샵’에 참석해 장애인권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2월 1일,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날 재판 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가 발언을 하였습니다.   10일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해 ‘무력분쟁 그리고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12일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쟁점분석 변호인단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발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3월 8일 여성의날을 앞두고 희망법 구성원들이 함께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다짐을 알리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희망법 동계 실무수습에 참여했던 이도경 님이 희망법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반가운 손님을 맞아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기획 연재] 형사 절차에서의 장애인 조력 / 제2편 신뢰관계인 동석

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져 수사를 받기도 하고, 범죄 피해를 당해 수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갈 때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법률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법에 규정된 제도 가운데 활용할 만한 것들을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2편 신뢰관계인 동석   ○ 신뢰관계인 동석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린 아동·청소년, 우리나라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 등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경찰서나 법정은 낯선 곳입니다. 게다가 경찰이나 판사가 이것저것 물어 보면 이들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조금은 이야기하기 편하지 않을까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하여 사건 당사자(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옆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뢰관계인 동석이라고 합니다.   ○ 신뢰관계인 – 사건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럼 사건 당사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형사소송 규칙에서는 신뢰관계인을 사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사건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는 변호사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뢰관계인이 될 수 있으니, 친구나 학교 선생님, 직장 동료, 인권단체 활동가 등도 자격이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때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사건 당사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일 때 신뢰관계인 동석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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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행하는 <민주사법 준비 1호>에 기고한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글 / 서선영 변호사 *본 기고는 파일을 내려받아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데에는 분명 그 제도적 토대가 있다. 신영철,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등등 이런 사람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현재의사법행정 시스템이 사법행정의 본래적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재판 개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현 제도는 사법행정 타락을 유인할 수 있는 구조이자, 타락을 실행하기에 편리한 구조다. 제도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제도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 글은 현 사법행정의 현황은 어떤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제도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목적이다. 사법행정이라는 단어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같이 ‘남용’이 함께 붙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아직 낯설다. 사법행정은 법원 인사, 배당, 직무 감독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사고도 많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의 위태화는 사법행정의 타락과 멀리 있지 않았다. 사법행정을 지렛대로 재판개입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최근 확인한 사실들이다. ‘사법행정’이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알아서 하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사법행정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 * * * *     *사진출처 : 법률신문

[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지난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본 사건 피해자의 공동 대리인단으로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는 한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충남도지사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던 피고인과 수행비서인 피해자 사이에 위력은 존재하지만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총 10개의 공소사실 중 9개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Ο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했는지 여부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이 일관되게 제시해온 판단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리하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했는지 여부’ 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는 판단기준을 확립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은 위 기준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허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해를 밝히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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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소식] 장애를 이유로 예약 거부한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2019. 2. 1.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뇌병변장애를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거부한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모두투어’)를 상대로 그 차별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뇌병변장애인입니다. 혼자 여행을 하고 싶었던 A씨는 모두투어의 괌 여행상품을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A씨는 2019. 1. 3. 그 판매를 대리하는 B여행사를 방문하였는데, B여행사 직원은 A씨가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혼자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약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접수를 거부하였는데, 해당 여행상품은 최소 출발 인원이 1명인 상품이었습니다. A씨는 그 다음 날인 2019. 1. 4. 모두투어 홈페이지에서 같은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파트너 여행사로 B여행사를 지정하였습니다. 모두투어 여행상품은, 고객이 모두투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상품을 예약하면 모두투어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 안에 고객이 결제하여 예약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판매됩니다. A씨는 모두투어의 확인을 기다리는 단계에서 여행계약서를 출력하고, 예약 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B여행사 직원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가 장애 때문에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고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서, 모두투어의 방침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A씨가 예약했던 여행상품은 모두투어 홈페이지 예약 내역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A씨가 위 방침의 내용을 문의하자, 모두투어는 ‘보호자 없이 혼자 가시는 여행이라고 하여 안전이 걱정되어 보호자와 함께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대리점에 전달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예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로 보호자와 동행을 요청드린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정의하고(제4조 제1항 제1호),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제24조의2 제1항).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46조 제1항),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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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연재(6)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과 일터 괴롭힘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6)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과 일터 괴롭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2.8. 선고, 2017가단3242 판결     사용자가 징계사유 인정이나 징계양정을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그로 인하여 노동자가 장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노동위원회 등의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대한 잘못이 반복적으로 지적됨에도,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노동자를 징계하여 괴롭힌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2년 6개월 동안 노동자 B에 대하여 총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징계를 하였습니다. A 회사는 노동위원회 등의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대한 잘못이 반복적으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B를 징계하여 괴롭혔습니다. 이에 B는 회사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A회사는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은 A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B를 반복적으로 징계하고 그로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노동자에 대한 A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불이익처분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하여 징계사유 인정이나 징계양정을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이와 같은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로 인하여 노동자가 장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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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1월)

희망법은 창립 이래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간다’는 미션을 향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희망법은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해에도 희망법 다운 활동을 펼쳐가리라는 각오를 여러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조언도 듣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1월 11일에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희망법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변함없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새로운 시작을 회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할 수 있어 더욱 기쁘고 의기 있는 1월이었습니다. 그럼, 1월의 희망법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제8차 정기총회가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렸습니다. 희망법 회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한 해 동안의 활동내용과 성과, 그리고 2019년 새해의 계획과 목표도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러 회원님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2일에는 ‘낙태와 위헌 논쟁’ 이라는 주제로 <희망법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은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변호사의 발제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낙태죄’의 법적 쟁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4일에는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가족구성권연구소 창립 심포지움’에 참석해 발제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류민희 변호사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제를 하였습니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31일, 2019년 동계 실무수습이 4주간의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6명의 법률전문대학원 학생들이 4주간 희망법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공익인권벼호사의 실제 업무와 생활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여러 주제의 강연과 현장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9 동계 실무수습 참여후기

다른 삶을 위하여 김희원   저는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활발히 활동하는 희망법과 그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고, 희망법에서 인권의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분들을 뵙는 것이 제 큰 꿈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실무수습 기간 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얻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 실무수습 기간은 생각보다 너무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희망법에서 많은 희망을 보고 배우며 제 삶에서도 큰 다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실무수습기간 동안의 활동은 크게 과제, 교육, 외부활동이 있었습니다. 제게 특히 인상 깊었던 과제는 트랜스젠더 관련 과제였습니다.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법이 이렇게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야 하는 영역인 줄은 몰랐습니다. 치열하게 생각하고, 경계를 뚫고 다방면에서 접근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무언가의 작성에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어보고자, 동기들과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고 생각했습니다. 과제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든 혼자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돕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여 바꾸어 간다는 것을요.   다양한 교육을 접하면서 시야를 넓혔던 것도 좋았고, 변호사님들이 직접 말씀해주시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 유익했습니다. 이것은 교육 중의 일은 아니지만, 마지막 날에 류민희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부해서 남 줄 생각으로 하라”고요. 저는 그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는 외부활동과 겹쳐 들렸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저는 피켓만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자신이 배운 것을 쏟아부어 세상에 호소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뜻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배워서 남 줄 생각으로 공부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겨울 한 달, 이렇게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동기들과 변호사님들과의 즐거웠던 시간 잊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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