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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SBS]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금지는 차별”…판결 나왔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에서 시각장애인이 롤러코스터에서 대피하는 현장을 판사가 직접 검증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고 SBS는 보도했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사고가 났을 때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대피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대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탑승 거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현장검증을 했고,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대피 과정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탑승을 막은 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시각장애인은 롤러코스터 타면 안된다? 된다!

2015년 5월 놀이공원 에버랜드에서 ‘티익스피레스’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던 시각장애인 김준형 씨 등은, 놀이공원으로부터 안전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같은 해 5월 김 씨 등은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난 11일, 법원은 객관적 근거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맡아 진행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기사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의 문제는 장애인 본인의 몫이고 그 책임 역시 장애인이 져야 한다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확인한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

[뉴스앤조이] 인천 퀴어 축제 참가자들, 신체적·정신적 피해 극심

지난 9월 8일 인천광역시 첫 퀴어 문화 축제로 예정되었던 ‘인천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 혐오 단체들의 폭력과 폭언으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는,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김승섭 교수(보건정책관리학과) 연구팀이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당일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를 다뤘습니다. 한편,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기독교 단체들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면서 기독교단체인 인기총·예수재단·성시화운동본부·인천퀴어축제반대대책본부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두 집단의 대립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 보고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원문보기

[주간경향] 법률 프리즘 / 장애인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은 법적 의무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주간경향]의 연재 칼럼인 ‘법률 프리즘’에 정기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 채 교사 임용시험의 면접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장애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원은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제공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응시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면접시험을 보게 한 것은 간접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였다. 재판 이후 당사자는 시험을 다시 치르고 이제 교사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교육청이 임용시험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창간기획-성차별 사회 / 다음 드라마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곳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경향신문 창간 72주년 기획기사입니다. 올해 미투 운동의 확산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사회 전 분야의 주요 의제가 됐지만 정작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 하는 사람도 많다고 기사는 지적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차별적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최근 방영된 드라마를 통해 독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드라마들에서 표현된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불편한 묘사들을 세밀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혐오와 차별 정면 돌파해야 민주주의 업그레이드 가능”

지난 3일,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함으로써 차별하는 사람을 형사 처벌하겠다는 의미 보다는 오히려 차별받는 사람들을 민사적으로 구제하는 법에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최근의 연구들 역시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의 교차성을 인식하고 규율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민중의소리]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면 기록을 시작하라

최근 언론사 <민중의소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연재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관련한 법안 마련 등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재 기사에서는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의 인터뷰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원문보기

[민중의소리]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

최근 언론사 <민중의소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연재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관련한 법안 마련 등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재 기사에서는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의 인터뷰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원문보기

[주간경향] 법률 프리즘 /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는 왜 없나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주간경향>의 ‘법률프리즘’에 월 2회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10월1일자로 발행된 제1295호에 소개된 김재왕 변호사의 칼럼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는 왜 없나’입니다. 지난 수년간 명절이 되면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는 구호 아래 진행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휠체어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항공기 일등석처럼 개인 편의시설을 확충한 ‘프리미엄 버스’ 도입되었지만,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버스의 도입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루지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민중의소리] ‘태움’ 고발 6개월..간호사들은 여전히 숨막히다

기사는 지난 9월 17일 개최된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장 괴롭힘 관련 법률안에 대한 내용과 한계에 대하여 토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법률안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예컨대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프리랜서는 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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