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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MBC] 공부하고 싶다는데…’장애인 차별’ 법무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일부가 그림파일로 제공되고 있어 시각장애인 로스쿨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MBC의 보도입니다. 그림파일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시각장애인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국일보] 시각장애인 1호 변호사 “장애인 화장실ㆍ방송 수화 확대… 그냥 얻어진 건 없죠”

한국일보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앞두고 기획으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변호사가 되고, 희망법에서 여러 의미 있는 활동을 해온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장애인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고, 이 법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서울신문] “30년 지났어도 생생한 악몽… 쉬운 낙태는 없어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 결정을 바라보는 여러 여성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기사입니다. 특히 기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낙태가 무분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근거가 부족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과, 오히려 여성들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여성의 건강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이 나오며 관련 논의가 오히려 활발해졌고, ‘미투’ 등 여성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거세진 것이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문보기

[아시아경제] “역사적 변화 확인, 이제부터 시작”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낙태죄 폐지를 위해 활동해 온 활동가 및 대리인단 구성원들의 반응을 취재한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헌재 발표 내용을 살표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태아의 생명권까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입법 등 과정 남아있다”고 말하고, 이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어떤 취지로 입법하라는, 더 이상 여성을 처벌하고 규제함으로써 출산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판결에 나와있다”며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라는게 헌재 판결의 중심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임신중지 입법…기간·사유 제한으로 논의 좁히면 안 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다음날이 12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낙태죄 폐지 이후 관련 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모자보건법 개정 등 입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입법·행정부가 위헌성을 지적받은 조항을 빨리 폐지하지 않으면 (여성은 권리를) 계속 침해받는 상황에 놓인다”며 “국민 건강 측면에서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21대 총선 1년 앞으로… “혐오에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약 1년여 앞둔 지난 4월 15일 국회 앞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혐오와 차별 발언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각국의 선거와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소개하고, “정치적 운동이나 슬로건은 일부의 감정에 직간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모욕적인 말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

[참세상] ‘힙’해보이는 플랫폼 산업, 그 안의 노동은 ‘헉’스럽다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지난 3월 20일 개최한 ‘플랫폼 테크놀로지, 문화산업, 노동집담회’ 현장을 취재한 기사입니다. ‘플랫폼 테크놀로지, 문화산업, 노동집담회’는 게임, 예술, 문화, 방송제작 등 새로운 플랫폼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방송과 영화 제작현장에서 발행하는 여러 노동인권문제, 특히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열학한 노동현장에 대해서도 발제하였습니다.   원문보기

[참세상] 한국정부도 아파르트헤이트…“차별금지법 제정을”

지난 17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맞아 인권단체들이 함께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2019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 공동행동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및 추방과 구금,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이주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  난민 혐오 등 한국사회의 심각한 차별과 혐오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했으며, 행사 후 보신각에서 서울고용노동청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차별과 혐오는 국가의 방조와 동조 속에서 자라난다.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선언이 차별금지법이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존중하기 위해 차별과 혐오의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나서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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