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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 “안희정 단죄 , 직장내 위력·갑질 판치는 우리 사회 향한 경고”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의자 안희정, 상고 모두 기각!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 판결을 걱정해야 했던 대리인단. 재판이 모두 끝난 후, 피해자 김지은 씨의 대리인단에 참여한 네 명의 변호사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대리인단은 이번 판결이 직장 내 권력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원문보기

[JTBC] <현장줌인> 대법원,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성폭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9월 9일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해 의미가 있습니다.  JTBC 뉴스에서 제작한 이번 사건 관련 영상을 소개합니다. 한편,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가 원고 김지은 씨 측 변호인단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원본보기

[비마이너] 점점 거세지는 혐오 표현 제지 위해 “정부 역할 가장 중요해”

법무부는 지난 8월 28일 연세대학교에서 제5회 국제인권심포지엄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여러 나라의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와 이에 따른 방안을 들어보고,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국내 혐오표현 유형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13년만에 한 발 더 나아간 성별 정정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시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예규 3조 1항 6호를 삭제한 예규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성인에게만 성별 정정을 가능하게 하면서 부모 동의까지 요구하는 것은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내용입니다. 부모동의서가 사라졌다고 우리의 성별 정정 제도가 가진 한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지만, 트랜스젠더가 처한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 부모동의 없어도 된다”···13년 만에 예규 개정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일부개정예규(이하 대법원 예규)’를 공개했습니다. 예규에서 대법원은 성별정정 허가 신청 때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부모의 동의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2006년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13년 만에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서 부모 동의서가 필수 요건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원문보기

[법률저널] 인권위·변협,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지난 8월14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국가인원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와 공동으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현행 법원의 국제인원기준 적용에 관한 주요 쟁점 및 합리적인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국일보] 성소수자 수용도 최하위… “성별 정정 관련 법률부터 마련해야”

성별정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없이 지침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마다 결정이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요구하는 것도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과 관련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보기

[아시아경제] ‘라오스 댐 붕괴’ 1년, 시민단체 “SK와 정부는 피해 보상하라”

7월 23일 서울 종로구 SK본사 앞에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1주년을 맞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이하 시민사회TF)는 SK건설과 정부에 라오스댐 사고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사회TF는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가 댐 사고 원인을 ‘인재’로 발표했음에도, SK건설은 이에 불복해 재조사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사고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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