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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경향신문] 포토다큐 / 무지갯빛 외침 “지금 여기, 우리가 있다”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IDAHOBIT·아이다호)에 때맞춰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평등과 안전이 빛나는 레인보우 스페이스(Rainbow Space)’ 캠페인 및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기사입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의 활동도 소개되었습니다.   원문보기

[비마이너] “‘차별금지법 제정’ 유엔 권고만 10년째… 정부는 여전히 침묵”

지난 5월 14일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 주요 권고 한국사회의 이행상황 평가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지난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이행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조혜인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석해 한국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 혐오성 주장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프레시안] 한국 ‘무지개 지수’ 11.7%…여전히 ‘심각한 차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BIT)을 맞아 희망법 한가람, 박한희, 류민희, 조혜인 변호사도 참여하고 있는 ‘SOGI법정책연구회’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을 발간했다는 소식을 다룬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무지개 지수’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49개국 중 44위에 그쳤고, 한국보다 성소수자 인권 수준이 낮은 나라는 러시아, 터키, 아르메니아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법률방송] 이제 입법만 남았다… ‘낙태죄 폐지 대리인단’ 류민희 변호사 인터뷰 일문일답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판결했습니다. 법률방송은 낙태죄 폐지 공동대리인단의 일원으로 활동해 온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류민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세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다행이다”라고 말하고, 이번 판결에 참여하게 되어 “변호사 개인으로서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KBS] ‘사법농단’ 비위 법관 통보 두 달…7건은 징계시효도 끝나

지난해 전국민적인 관심 속에 사법농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아직도 사법개혁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징계가 차일피일 미루지며 징계시효가 끝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리포트입니다. 뿐만아니라,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 사법행정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대법원장 권한 분산이나 법원행정처 폐지와 같은 핵심 과제들은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인터뷰하였습니다.   원문보기 

[비지니스워치] 책임투자, 日과 100배 차이…”국민연금이 비중 늘려야”

지난 4월 8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민연금 책임투자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원칙(PRI)에 가입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지만, 사회적 책임투자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수탁자책임원칙에 따르면 배당정책이나 임원보수, 주주권익 침해가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환경·사회 등 사회책임원칙도 중점관리사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

[MBC] 공부하고 싶다는데…’장애인 차별’ 법무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일부가 그림파일로 제공되고 있어 시각장애인 로스쿨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MBC의 보도입니다. 그림파일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시각장애인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국일보] 시각장애인 1호 변호사 “장애인 화장실ㆍ방송 수화 확대… 그냥 얻어진 건 없죠”

한국일보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앞두고 기획으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변호사가 되고, 희망법에서 여러 의미 있는 활동을 해온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장애인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고, 이 법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서울신문] “30년 지났어도 생생한 악몽… 쉬운 낙태는 없어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 결정을 바라보는 여러 여성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기사입니다. 특히 기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낙태가 무분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근거가 부족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과, 오히려 여성들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여성의 건강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이 나오며 관련 논의가 오히려 활발해졌고, ‘미투’ 등 여성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거세진 것이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