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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오마이뉴스] “‘차별금지법’ 법안 철회 자체가 초유의 사태”

“‘차별금지법’ 법안 철회 자체가 초유의 사태” 시민단체 항의 기자회견 “반드시 법 제정” 13.04.22 15:55l최종 업데이트 13.04.22 16:07l 박소희(sost)   ▲ 지난 18일 <오마이뉴스> 보도로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의 ‘차별금지법’ 철회 방침이 밝혀졌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와 평등이란 헌법의 양대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일부 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을 철회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박소희 관련사진보기…중략…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내내 거듭 “참담하다”, “비참하다”는 말을 내뱉었다.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국회(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서 우리와 소통 없이 법을 발의했지만 ‘꼭 제정하겠다’는 진정성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3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뜻을 밝힌 것 역시 반가운 소식이었다. 조 변호사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18일)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고서야 김한길 의원실과 최원식 의원실에서 법안 철회를 추진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것도 우리와 전혀 소통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한길 의원실에서는 ‘(법 제정을) 포기한 게 아니라 통과를 위해 전술적 방법을 고민했고, 앞으로 책임감 있게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법안 철회 자체가 초유의 사태”라며 “법에 있지도 않는 내용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안을 철회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조광수 감독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의원실이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압력을 받아 법안을 철회한다는, 인권 후퇴적 상황”이라고 평했다. 김 감독은 “차별하지 말자는 건 인간의 기본으로, 헌법을 거론을 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라며 “그 차별을 하지 말자는 기본적인 법안도 만들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릇된 종교적 신념이 민주주의 흔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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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직접 와서 만져본 법정이 새롭고 신기해요”

“직접 와서 만져본 법정이 새롭고 신기해요” 서울북부지법, 한빛맹학교 학생·시각장애인 김재왕  변호사 초청 간담회 머니투데이 성세희 기자, 김지훈 기자 |입력 : 2013.04.24 18:34   …중략…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법의 날과 시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한빛맹학교 학생 25명을 초청해 법원 견학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시각장애인 최영 판사(33)와 한빛맹학교 김찬홍 교사(38) 및 김재왕 변호사(35) 등이 함께 참석했다. 커다란 안경을 낀 박보람양(16·여)은 동급생 최요셉군(16)과 팔짱을 끼고 법원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다른 동급생도 선생님이나 친구와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법원을 견학했다. 전맹(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 학생도 있었지만 박양처럼 잔존시력(안경 등을 끼면 물체나 빛을 감지하는 상태)이 남아있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은 법원 내 형사법정과 구치감을 구경했다. 박양 등은 직접 구치감에 들어가 쇠창살을 만져보거나 내부에 들어가서 창살 너머로 다시 바깥을 바라보기도 했다. 자리를 옮긴 학생들은 방청석에 앉거나 직접 법대(판사가 앉는 좌석)에 앉는 등 고요했던 법정 안이 시끌벅적한 대화로 울렸다. 오원찬 공보담당판사는 학생들에게 “구치감은 피고인 등이 구치돼 대기하는 장소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 이 장소에서 기다린다”며 “방청객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오른쪽 법대에 앉는 판사가 우판사며 왼쪽에 앉는 판사가 좌판사”라고 설명했다. 최군은 방송으로만 접하던 법정을 직접 오게 돼 신기하기만 하다. 최군은 “TV 드라마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보던 법원을 직접 와보니 신기하다”며 “여기 와서 민사소송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판사 3명이 참여하는 합의부로 진행된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사춘기 시절 방황했던 김 교사는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길 바란다. 김 교사는 이번 기회가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진로를 접할 계기가 될 거라고 귀띔한다. 그는 “우리 때만 해도 안마 외에는 다른 진로를 선택하기 어려웠다”며 “학생들이 최 판사나 김 변호사를 우상으로 삼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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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성기 성형 없이도 성별정정 이끌어 낸 로스쿨 1기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성기 성형 없이도 성별정정 이끌어 낸 로스쿨 1기 한가람 변호사 “성전환자에게 성별정정은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남성 외모의 여성, 성기 성형 부작용 많아유방·자궁 절제 수술만 받고 남자로 살아성별정정 안 드러나게 공부상 정리도 필요 …중략…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전환자가 기존의 성을 제거했다면 성기 성형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이끌어 낸 한가람(34·사진) 변호사는 “성전환자들이 성기 성형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대법원 판례와 예규는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성기 성형 수술을 하려면 1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가 변호한 사람은 남성의 외모를 가진 여성 A씨다.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덥수룩한 수염과 굵은 목소리, 다부진 체격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2로 시작한다. A씨는 남성호르몬 요법과 유방, 자궁 절제수술을 받고 남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기 성형은 받지 않았다. A씨 같은 성적 소수자들에게 성기 성형 비용을 마련하는 것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성기 성형 후 부작용이 발생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고충을 겪는다. 이를테면 법적 성별과 외형상 성별이 다른 것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평생 투표소에도 가지 못한다. 서울서부지법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기성형을 받지 않은 이들의 성별정정은 쉽지 않다. 성별정정에 ‘성기성형’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와 예규가 변경되지 않으면 이전과 마찬가지의 결정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들의 절실한 사연과 노력이 이번 결정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대법원 판례와 예규를 변경해 성전환자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별 정정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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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동성애 차별이 민주·통합? 군형법 개정 중단” 촉구

“동성애 차별이 민주·통합? 군형법 개정 중단” 촉구 민홍철 의원 측 “처벌하고 있는 규정 법문에 맞게 명확히 하자는 것” 해명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입력 2013-04-25 18:48:46l수정 2013-04-26 08:41:54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중략… “법으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차별…국제적 교류에 역행하는 처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군형법 제92조6항 개정안 발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중의소리 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민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행위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연인이나 부부 등 사랑하는 사람 간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사성행위’와 관련해서도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냐”면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을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염형국 변호사는 “헌법 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있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민 의원의 개정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성적인 자유의 보장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염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성적 지향에 의한 어떤 차별이나 폭력도 금지하고 이를 제지할 것’이라고 나서기도 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국제적인 교류에 역행하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꼬집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김조광수 영화감독은 “동성애를 차별하는게 민주고 통합이냐”면서 “당장 민주통합당은 그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탈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홍철 의원은 당장 법안을 폐기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통합당도 민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 측은 시민단체들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평등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반발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법문에 맞게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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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군 ‘동성애 처벌법’ 여군에도 적용 추진 “위헌여론 높은데 처벌범위 늘려” 반발

사회일반 군 ‘동성애 처벌법’ 여군에도 적용 추진“ 위헌여론 높은데 처벌범위 늘려” 반발 등록 : 2013.04.24 20:21수정 : 2013.04.25 09:49   …중략…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19일 각 의원실에 ‘군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서’를 보냈다. 민 의원은 남성 동성애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 형법 92조6항에 여성 동성애 행위까지 포괄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 조항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민 의원은 공동발의 요청서에서 “국방부의 여군 증원 계획에 따라 여군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5년에는 전체 병력의 5%를 넘는다. 군 내의 여성간 동성애 행위 발생 소지 또한 증가하고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남성간의 동성애 행위뿐 아니라 여성들간의 유사 성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 소지 탓에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군 형법 92조6항의 처벌 범위를 오히려 넓히자는 주장이어서 인권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선진국에서는 동성애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폐지하는 추세다. 민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세계적 흐름에서도, 인권적 관점에서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홍철 의원 쪽은 “군대에서 동성애가 허용되면 전투력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헌법재판소의 2011년 판례도 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똑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4470.html  

[아시아투데이] “시각장애 겪으며 장애인 위한 입법 필요성 느껴”

[법률-인터뷰]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시각장애 겪으며 장애인 위한 입법 필요성 느껴” 아시아투데이 2012-07-12 …… 중략 ….. – 희망법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개인적으로 장애인 문제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활동가나 장애 당사자에게 내가 가진 법률지식을 나눠 줄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문제의식으로부터 많은 걸 배우고 있다. 희망법을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 희망법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애로점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다. 매달 적자가 나고 있다.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후원을 확충하는 게 급선무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소수자 인권 문제를 고민하는 단체와 사람을 많이 만날 계획이다. 그들의 욕구를 확인하고 그것이 재판이나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배려와 존중이 부족하다. 입장을 바꾸면 충분히 더불어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쉽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판에 판례를 남기거나 입법 과정에서 반영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희망법에서 일을 해보니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게 보이는 반면 차별과 공권력의 횡포 또한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난다. 장애인 문제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못살 때 잘사는 나라들로부터 당한 치욕을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돌려주고 있다. 약자들이 항상 당하고 있는 문제들은 거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독거노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은 눈에 바로 나타나고 편하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 남기고 입법과정에 반영시키는 일은 오래 걸리고 고된 길이다. 약자를 위한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합리적인 법제정이 상호 균형을 맞춰 이뤄져야 한다.” 원문 보기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67759

[법률신문] 로스쿨 출신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 씨

[인터뷰] 로스쿨 출신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 씨 교재내용 음성 파일로 전환… 듣고 또 들었다 법률신문  2012-05-07 …중략… 김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로스쿨입학 장애인 특별전형, 변호사시험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등 시각장애인이 변호사가 되기까지는 제도가 잘 마련돼 있는 편이다. 문제는 변호사가 된 후다. 로스쿨에 합격해 3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변호사시험에도 버젓이 합격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는 커다란 숙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수 천장에 달하는 서면을 숙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대한 서면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문서를 스캔한 뒤 이를 한글 파일로 변환해 음성화 작업을 해야 한다. 서면 원본과 스캔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이 스캔본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력을 가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장소를 이동할 때 활동보조인이 이따금씩 동행하고 있지만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받는 시간은 한정돼 있어 서면 확인 업무를 맡길 수도 없다. 적게는 400장에서 많게는 1만 장이 넘는 문서를 일일이 원본과 대조하려면 활동보조인에게 주어진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용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문서화 작업을 맡겨야 하지만, 넉넉치 않은 사무실 여건상 그러기도 힘들다. 그가 근무 중인 비영리 공익인권변호사들의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은 문을 연 지 갓 한 달이 지났기에 당분간 인턴도 모집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 김 변호사가 서면을 숙지하는 데에는 다른 변호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그는 “장애는 한 번에 극복하는 게 아니라 차차 적응해 가는 것”이라고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변호사로서 김재왕씨의 꿈은 사무실에만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자연인으로서 김씨의 꿈은 ‘행복’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확고하지만, 변호사로서 꿈을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이 없다고 했다. 그만큼 사무실에서 직면하는 눈 앞의 과제가 버겁기 때문이다.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 원문 보기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O&serial=63854&page=1

[한겨레] 젊은 변호사들, 공익 추구 ‘착한 로펌’ 실험

젊은 변호사들, 공익 추구 ‘착한 로펌’ 실험 서울 서대문구 합동에 있는 49.58㎡(15평)짜리 작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여느 변호사 사무실과는 다르다. 이곳엔 지난 2월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 비영리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 구성원들의 땀과 열정이 배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 상근 변호사였던 서선영(38)씨를 비롯해 조혜인(32) 변호사, 최근 사법연수원을 수료(41기)한 김동현(31)·류민희(33) 변호사, 로스쿨 1기 졸업생 김재왕(33)·한가람(32)씨 등 제각기 ‘공익의 길’을 고민하던 이들이 한데 뭉친 것은 지난해 8월 말이다. 이들은 풀뿌리 후원을 기반으로 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소송뿐 아니라, 영세한 인권단체 지원, 공익인권법 실무교육 활동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사무실 전화기 설치부터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다. 이들은 창립 과정을 고스란히 기록한 백서를 만들 계획이다. 비슷한 일을 시도하려는 변호사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고 싶어서다.   …중략…   공익변호사 확산을 위해서는 현행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법상 ‘비영리 법률사무소’ 개소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희망법’은 후원을 받기 위해 법률상 비법인 사단으로 등록을 했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별도로 변호사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서선영 변호사는 “공익 활동만 전업으로 하는 법률사무실 개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2099.html

[시사인] 사무실에서 밥 해먹는 변호사들

사무실에서 밥 해먹는 변호사들 시사인 [233호] 2012.03.05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   사진기자의 손놀림이 바빠졌다. 사진 촬영 전, 공간 확보를 위해 사무실 한구석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 김재왕씨는 사무실이 작다며 연방 미안해했다. 조혜인씨는 부엌은 가려달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사무실 운영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밥을 해먹는 곳이다. 화려한 이미지의 변호사 사무실과는 거리가 먼 단출한 모습이었다.  서울 충정로의 53㎡(16평) 남짓한 공간에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이 둥지를 틀었다. 한가람(33·맨 왼쪽부터), 류민희(34), 김재왕(34), 김동현(32), 서선영(39), 조혜인(32) 씨가 그들이다. 현직 변호사·연수원 졸업생·로스쿨 졸업생 6명이 지난해 의기투합했다. 시각장애인 김재왕씨는 장애인 고용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대표였던 한가람씨는 NGO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인권단체 지원을 하고파 발을 담갔다.   …하략…   원문 보기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46

[YTN FM] 희망을 만드는 법 ‘희망법’, 국내 첫 시각 장애인 변호사

[별별인터뷰] 희망을 만드는 법 ‘희망법’, 국내 첫 시각 장애인 변호사 [YTN FM]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약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공익·인권 소송 전문 변호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국내 사법사상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될 김재왕 씨가 있어 화제입니다. 오늘 [별별인터뷰’에서는 김재왕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왕 씨 (이하 김재왕) : 네, 안녕하세요.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입니다. … 중  략 … 김재왕 : 저는 지금 공익인권변호사모임 의 구성원으로 있고요. 이번에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는 김재왕입니다. 앵커 : 네, 조금 전에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무슨 모임이라고요? 김재왕 : 공익인권변호사 모임입니다. 앵커 : 몇 분이나,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모임인가요? 김재왕 : 지금 저까지 해서 총 6분이 있는데요. 현직 변호사이신 두 분과 이번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신 두 분, 그리고 저와 같이 로스쿨을 졸업하는 친구 1명, 이렇게 해서 여섯 명이 모였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현직 변호사는 2명이고 나머지 네 분은 곧 변호사가 되실 분이네요. … 중 략 … 김재왕 : 공익인권부분에서 활동하고 싶은 변호사나 예비 변호사들은 많았는데요. 정작 그 움직임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활동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이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법이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와 저희가 활동하는 방법이 그 자체로서 희망을 만드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앵커 : 공익인권소송을 전문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공익인권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는 물론 잘 알지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왕 : 공익과 인권이라는 범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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