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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PBC뉴스] 김재왕 변호사 “2009년 시력 잃어… 희망 주는 변호사 되고파”

[인터뷰 전문] 김재왕 변호사 “2009년 시력 잃어… 희망 주는 변호사 되고파”   [주요 발언]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 6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공익인권, 보장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권리를 되찾는 것” “희망법, 비영리… 후원으로 운영” “2009년 완전히 시력 잃어” “중도실명이라 점자를 잘 못 읽어…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활용” “대학에서는 생물학 전공” ////////////////////////////////////////// 앞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당당하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서 사회약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국내 사법사상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 씨입니다.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김재왕 변호사를 오늘 인물포커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선 변호사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아무래도 변호사이다 보니까 소송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사회복지관이나 인권단체에서 하고 있는 활동가 교육이라든가, 입법이나 정책 등을 개선하는 데에 의견을 내는 일 등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그게 어떤 모임인가요?   ▶ 작년에 만들어진 모임이고요. 6명의 변호사와 1명의 변호사가 아닌 분으로 7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공익인권 소송이나 입법 적용활동, 교육활동 등을 통해 인권침해적이나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주로 장애인이나 성적 소수자분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희망법을 만드신 계기와 또 이름을 희망법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 아무래도 보통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희망을 준다는 것보다 법 때문에 안 된다, 절망을 준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법이라는 것의 본래 목적은 인권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더 살기 좋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대로 법이라는 게 정말 희망을 주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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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사법연수생 43기도 공익펀드 “파랑기금” 출범

사법연수생 43기도 공익펀드 “파랑기금” 출범 후원자 300여명 이미 확보내년 2월부터 본격 모금41기, 42기 이어 세 번째공익 변호사배출 전통이어 사법연수생들이 기부금을 모아 자체적으로 공익전담변호사를 배출하는 관행이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다. 43기 사법연수생들이 지난 11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파랑기금’ 후원자 모집행사에서 기부약정을 하고 있다. 43기 사법연수생들이 발족을 추진하는 공익법률기금인 ‘파랑기금’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주일)는 지난달 16일부터 후원자를 모집해 지난 11일까지 300여명을 확보했다. 연수생들이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하는 동기들의 급여를 지원하는 공익법률기금을 조성한 것은 41기 ‘감성펀드’와 42기 ‘낭만펀드’에 이어 세 번째다. 현재 ‘퍼블릭 법률사무소’의 배의철(36·사법연수원41기) 변호사와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33·〃)·류민희(35·〃) 변호사, 반도체 노동자 지원단체 ‘반올림’의 임자운(33·42기) 변호사, ‘아시아의 창’ 이은혜(31·〃) 변호사가 공익법률기금의 후원을 받아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하략…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   원문보기: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5703

[경향신문] 서울대 총학생회 “황창규 나경원 임용사유 공개 거부한 서울대 상대로 소송”

서울대 총학생회 “황창규 나경원 임용사유 공개 거부한 서울대 상대로 소송” 이서화 기자 tingco@kyunghyang.com   …중략…  서울대 총학생회는 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은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서선영 변호사와 함께 공익소송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2월 12일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을 사회학과 초빙교수로 임용하려던 서울대 측에게 임용추천서, 활용계획서, 해당기관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인사관련 서류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서울대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어 4월 15일 나경원 전 의원의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임용 관련 서류 정보공개청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측은 당시 임용 관련서류 공개거부 이유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경영·영업상 비밀”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31740361&code=940100 

[머니투데이] 국내1호 시각장애 변호사 “앞 못보는 불편함보다…”

국내1호 시각장애 변호사 “앞 못보는 불편함보다…” [인터뷰] 공익 소송 앞장 김재왕 변호사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입력 : 2013.05.27 06:30   김재왕 변호사/사진=구혜정 기자   “앞이 안 보인다는 답답함 때문에 일을 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죠.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중략… 김 변호사는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활용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이나 그림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웹접근성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과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을 자신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당연한 권리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원문보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2609225829058&outlink=1    

[KBS뉴스] 김조광수 결혼 발표…‘동성결혼 합법화’ 논란

김조광수 결혼 발표…‘동성결혼 합법화’ 논란 입력시간 2013.05.21 (21:36) 뉴스 9 2013.05.21일 방송   <앵커 멘트> 최근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동성인 남성과의 결혼 계획을 발표해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성적 소수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용 기자가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중략… <인터뷰> 한가람(변호사) : “우리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장은 사실상 제도적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는 법제 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아직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논의하는 건 때가 이르다는 부정적 시각이 많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62460&&source=http://find.kbs.co.kr/web/search.php?kwd=��������&lang=euckr&nil_Search=btn&startCount=0&collection=all&temp=&x=33&y=13

[문화연대 문화빵17호] [특집]군 형법, “섹스해도 괜찮다”

문화빵 17호 [특집]군 형법, “섹스해도 괜찮다”(17호) by anonymous posted May 08, 2013   [편집자주] 가끔은… 우려하고 예상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결과를 예측했다는 기쁨보다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끔찍해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최근 동성애를 둘러 싼 한국 사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 치안국가의 시대가 더욱 강화되고 문화 다양성은 다시 어둠의 자식들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대놓고 동성애를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마포구에서는 동네 앞에 현수막도 마음대로 걸지 못하고, 차별금지법은 또 다시 소리소문 없이 실종되었고, 군대에서는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조차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빵>에서는 최근 동성애를 대상으로 국가기관들이 자행하고 있는 “대놓고 차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① 사회를 뒤흔드는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이 필요하다 / 훈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② 군 형법, “섹스해도 괜찮다” /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③ “현수막을 거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현수막 따위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 / 오김현주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회원, 민중의집 사무국장) ……………………………………………………………………………………………………………………    [특집] 17호 군 형법, “섹스해도 괜찮다”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군인의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라”  지난 4월 19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군인의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요청해 물의를 빚었다. 현행 군형법이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난 3월 국회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개정한 지 한 달만이다. 민홍철 의원의 발의 취지는 이 개정법이 불명확하다면서 이성간의 성관계는 확실하게 배제하고, 동성간의 성관계는 여성간까지 포함해서 명확하게 처벌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개정안을 살펴보면 군인 또는 준군인이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함께 동성간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게 될 소지가 있는 등 불명확하기는 여전했다.   성소수자 운동단체나 많은 인권단체, 법률단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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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군 성행위 모든 처벌’에 “군인부부까지 처벌하지”

‘군 성행위 모든 처벌’에 “군인부부까지 처벌하지” 민홍철 오락가락 ‘군동성애 처벌’ 제안했다 ‘모든 성행위로 확대 “시대착오적”     군사법원장 출신의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군내 동성애 성행위를 군형법으로 다스리자는 법안을 냈다가 성소수자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받자 아예 군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행위를 처벌하는 쪽으로 확대하기로 해 원칙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19일 보낸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동발의요청서’에서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새 군형법의 제92조의 6의 제목을 ‘추행’에서 ‘동성간의 간음’으로, “사람(군인과 군인에 준하는 이)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밖의 성교를 한 사람”을 “사람이 동성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성행위를 한 때에는”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단체, 성소수사 차별반대 단체들로부터 “동성애 차별 의원”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 의원” “민홍철 의원을 민주당에서 제명하라” 등 격한 비난을 받자 민 의원은 부랴부랴 이 같은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의 ‘동성’이라는 단어를 모두 빼고, 모든 성행위를 처벌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민 의원실 박아무개 보좌관이 25일 밝혔다.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형법 제92조6의 개정을 추진중인 민홍철 의원을 향해 동성애를 차별, 탄압하는 의도라며 규탄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중략…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2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불가능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도대체 법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과연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예를 들어 군 부부가 영내 어느 숙소에 있을 때 성관계를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인가, 군 아파트는 영내인가 영외인가, 독신사 숙소에서 외부인과 성관계는 처벌대상인가”라며 “모두 헌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떤 조문을 만들어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억지로 형벌로 다스리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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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조계 “동성결혼 합법화 시기상조” 동성애 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법조계 “동성결혼 합법화 시기상조” 동성애 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김조광수 영화감독 공개 결혼 후 합법화 논쟁 가열     ▲ 영화감독 김조광수(왼쪽)씨가 동성 연인과의 결혼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불붙었다. 김조씨가 지난 15일 서울 사당동의 한 예술영화관에서 연인인 김승환씨와 결혼을 발표하는 모습.연합뉴스   프랑스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14번째 국가가 되고, 영화감독 김조광수(48)씨가 동성 연인과의 결혼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등 최근 ‘동성 결혼 합법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동성 커플은 혼인신고가 불가능해 법적인 동반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민법은 ‘혼인’의 당사자를 부부(夫婦·결혼한 한 쌍의 남녀)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혼인이라는 행위는 당연히 이성 간의 결합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20일 “(동성 혼인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지만, 법 해석상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36조 1항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인을 ‘양성’의 결합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략… 반면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나 동성 결혼 합법화를 통해 성적 소수자를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정민석 활동가는 “우선 인권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성애자도 법의 테두리에서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인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는 “동성 간이라도 법적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해 주는 시민결합제도를 시행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면서 “평등권적인 차원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벨기에,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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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 “존재 자체가 인권 억압인 ‘동성애처벌법’ 폐지하라”

“존재 자체가 인권 억압인 ‘동성애처벌법’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촉구하는 1만인 입법청원운동 전개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     오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앞두고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수차례 논란이 됐다.   지난달 25일에는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할 근거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개정안 발의를 시도했다가 인권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인해 뜻을 굽힌 바 있다.       ▲ 16일 오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돌입을 선언했다.ⓒ미디어스   16일 오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은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며 “이러한 법률은 성소수자 전체에게 낙인을 가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 평등, 조화,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때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게 현행 형법상 기본 이념”이라며 “합의 여부나 자기결정권에 관계없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은 군인의 특수한 신분을 인정한다고 해도 심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가 형사 사건이 되는 것은 연평균 1건 정도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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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군형법 92조 6항 아시나요?

[사회|사회일반] 군형법 92조 6항 아시나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성소수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입법 청원운동을 시작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7일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동성애 처벌조항 폐지 청원운동플래시몹·인증샷 캠페인등 펼쳐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17일)을 맞아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중략…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한가람 변호사는 “국제사회에서도 동성애 비범죄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군인도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까지 한다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형법의 해당 조항과 관련해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군대 내 여성 동성애까지 처벌하도록 개정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략…   최유빈 기자 yb@hani.co.kr   원문복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78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