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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머니투데이] ‘직장 괴롭힘 금지’ 법안들 중 ..

2018.02.13 10:34
언론에 비친 희망법
2018년 2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인근 사립학교 교사 A씨가 투신했다. 그의 유서에는 "B씨(동료 교사) 때문에 죽는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며 동료 교사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유족들은 "A씨가 학교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료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그동안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없는 처지여서 제대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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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패러다임의 전환, 성/평/등을 외치..

2018.02.13 10:2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라는 구호가 낯설지 않다. 2017년, 성평등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말"이기 때문에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외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보수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성평등 개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EBS <까칠남녀> 패널인 은하선 작가의 하차를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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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삼성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 측정 ..

2018.02.02 10:43
언론에 비친 희망법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유해인자를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된다고 본 것이다.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은 이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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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편의 제공 ‘좋아요’ 적극적 차별구제 ‘글..

2018.02.01 10:2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판례 71건 살펴보니 “장애인 이동권 보장” 판결 다수적극 구제조처 인용판결 6건 그쳐 국가·지자체 책임 인정도 소극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햇수로 10년이 되는 지난해 말까지 법원 판단을 받은 관련 사건은 모두 7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다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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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드라마 제작 현장 위법·부당행위 제보하..

2018.01.31 13:4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시민사회단체들이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방송노동자의 제보를 받는다.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드라마제작환경개선TF는 30일 “현재 제작 중인 모든 드라마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직접 제보 받는다”고 밝혔다. TF는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했던 고 이한빛 PD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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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모든 집회,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 ..

2018.01.29 11:03
언론에 비친 희망법
국회서 '집시법 개정' 세미나…"통제 대상 아냐…탄력적 운용 필요"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집회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세미나'에서 경찰의 현행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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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성소수자들의 유쾌한 수다

2018.01.24 16:3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젠더 토크쇼의 한계와 나아갈 길 동시에 보여준여성주의 프로그램 <까칠남녀>의 ‘성소수자 특집’ <까칠남녀>는 ‘최초의 젠더 토크쇼’를 표방하는 교육방송의 심야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3월 첫 전파를 탄 뒤, 39회에 걸쳐 피임·불법카메라·자위·성희롱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다. 박미선의 안정적인 진행과 은하선의 솔직 발랄한 발언, 남성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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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 유엔 ‘기업인권협약’ 제정운동, 국내 첫..

2018.01.24 16:1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초국적기업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묻는 토론회 열려 기업인권네트워크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초국적기업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협약과 그 제정 운동의 의미에 대해 탐구했다.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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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제작진 다수가 여성이라서 비교육적 ..

2018.01.16 11:50
언론에 비친 희망법
동성애 혐오 '표적' <까칠남녀>를 향한 막무가내 비판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과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등 기독교단체가 15일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에서 EBS 방송 프로그램 <까칠남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까칠남녀>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역할에 대한 갈등을 예능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국내 최초의 젠더 토크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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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애인도 ‘비밀선거’ 보장해주..

2018.01.12 13:17
언론에 비친 희망법
모르는 사람이 보는데서 투표하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장미 대선'이 진행됐던 지난해 5월9일. 인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정모씨(뇌병변장애 1급)는 투표를 하고자 활동보조인 1명과 함께 집 근처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사무원은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정씨의 기표소 입장을 제지했다.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업무지침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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