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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연합뉴스] “2년 전 삼성중 크레인 사고 다국적기..

2019.02.13 17:08
언론에 비친 희망법
2월 13일(수)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5월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다국적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진정을 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희망법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과 '기업인권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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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18 망언, 홀로코스트 부정, 인종차별…..

2019.02.13 17:0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5.18민주화운동‘북한군 개입설’ 등 정치인의 역사부정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사는 최근 몇년 간 선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정치인들이 혐오발언이나 역사부정발언을 쏟아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해외의 경우 어떻게 규제하는지, 국내에서 혐오발언을 규제할 방법은 있는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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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재왕 변호사 “장애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2019.02.08 09:59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 유명 여행사가 언어장애를 이유로 뇌병변장애인의 예약을 거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 소송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사건을 맡아 대리하고 있는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라디오에 출연해 사건에 대한 설명과 어떤 부분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설명했습니다.방송내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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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장애인 금융불편 해소, 국회 문턱에 걸려 ..

2019.02.07 15:19
공지사항, 언론에 비친 희망법
장애인의 금융불편 해소를 위해 개별적인 차별금지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금융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1년 반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금융위의 금소법안 제14조(차별금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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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시외이동권 보장 요구’하는 장애인에 ..

2019.02.07 15:1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속버스에 탑승하려고 했던 장애인을 향한 경찰의 최루액 분사한 사건에 대한 2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 3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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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장애인 보호한다며 장애인 폭..

2019.02.07 15:09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장애인 보호한다며 장애인 폭행하다니"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을 폭행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대부분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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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언어장애 있다고…“입국심사 걸린다” 여..

2019.01.29 10:3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장애인 여행 거부는 혼자 여행할 수 없을 것이란 인식 때문❞혼자 여행할 것인지, 누군가와 동행할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여행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은 혼자서는 여행할 수 없을 것이란 인식 때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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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증오범죄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2019.01.25 11:3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1월 24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주최한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토론회 관련 기사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9월 8일 동인천역 광장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반동성애’를 외치는 기독교인들은 수를 과시하며 물리적으로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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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반동성애 교인들 인천 퀴어 축제 방..

2019.01.25 11:2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1월 24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주최한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토론회 관련 기사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9월 8일 동인천역 광장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반동성애'를 외치는 기독교인들은 수를 과시하며 물리적으로 참가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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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인권위, 혐오ㆍ차별에 칼 빼들었지만… ..

2019.01.18 11:2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 곳곳에서 문제들이 도출되면서, 최근 인권위는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여성, 노인, 성 소수자, 이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정면 대응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고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출범시켰습니다.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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