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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 사법발전위 전문위원 “의견수렴 명목으로 ..

2018.12.07 14:3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인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법개혁 후퇴’를 우려하는 글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기사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서선영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진단이 만든 법안을 그저 기초자료로만 사용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 설문조사, 법원장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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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성년후견제, 기대만큼 활용되..

2018.12.05 11:41
공지사항,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성년후견제, 기대만큼 활용되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성년후견제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2013년 처음 시행된 성년후견제는 점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결정권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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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10년 이상 지각한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

2018.12.05 11:3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한국사회 차별의 현주소와 그 대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혜인 변호사는 “정부는 그동안 차별금지사유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이러한 반인권적인 주장들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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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무지개 사건’ 징계는 무효” 장신대 학..

2018.12.04 16:3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의미로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징계 처분 무효소송에 나선다는 기사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이른바 '무지개 사건'으로 학생들을 징계한 장신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희망법 조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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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째 법원의 ‘구..

2018.12.04 14:0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12월 3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 현장을 취재한 기사입니다.올해로 시행 10년을 맞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장애인 차별을 규정하고, 차별을 사전·사후적으로 없애기 위한 구제조치 규정을 담고 있지만, 구제소송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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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수능시험에 점자정보단말기..

2018.11.23 11:13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을 통해 격주로 법률칼럼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능시험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3년 한빛맹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능시험을 치르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편의제공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당시 학생들은 점자문제지나 문제를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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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2018.11.23 10:55
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법적으로도 미비해 검경의 조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이 법률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법률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제도 자체를 잘 몰라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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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요건, 엄격하게 ..

2018.11.23 10:48
언론에 비친 희망법
미디어 분야 전문언론사 미디어스는 지난 11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주최한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의 주요 토론 내용을 정리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이번 토론회에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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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장제원·이완영 의원님, 양진호 변호인 아..

2018.11.09 11:24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행각이 밝혀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국회 노동환경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서 사업장에서 혼란을 야기한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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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염전노예 착취 사건은 국가의 책임

2018.11.07 11:39
언론에 비친 희망법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주간경향]에 연재하고 있는 '법률프리즘' 입니다.지난 2014년, 염전에 고용된 장애인들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염전주들은 이들에게 감금과 폭행까지 일삼았다는 충격적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섬에 억류돼 있던 한 장애인은 2014년부터 두 차례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마을 주민의 제보에 의해 붙잡혀 다시 염전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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