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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률신문] “장애인 차별에 대한 위자료 너무 낮다..

2018.08.14 11:23
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률신문은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의 논문을 인용, 법원이 장애인 차별에 대해 위자료를 높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논문으로 발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많지 않은 이유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소개했습니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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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오해와 진..

2018.08.14 11:1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3차 NAP는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화적 소수자 인권을 또다시 나중으로 미루고 면서 차별금지법, 노동권, 기업과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교계는 이번 3차 NAP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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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호남신대 2019학년도부터 “동성애자 입..

2018.08.03 13:3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호남신학대학교가 학칙 제3장 제9조 입학자격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여야 한다'고 자격요건을 명기함으로써 동성애자의 입학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입학제한은 2019학년도 대학과 대학원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그러나 동성애자의 입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희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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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성평등 개헌하면 ‘동성애는 죄’ ..

2018.07.27 17:08
언론에 비친 희망법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헌법이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개정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사가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없고,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고 주장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매우 허술합니다. 기사는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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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눈살이 찌푸려진다고요?”…퀴어, 축제를 말하..

2018.07.17 09:41
언론에 비친 희망법
제19회 서울 퀴어문화축제 소식을 보도한 KBS는 당일 저녁 9시 뉴스 두 꼭지에 걸쳐 축제 현장을 소개와 성소수자 아이를 둔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 대신 이해와 연대가 가능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누굴 사랑하건 너희끼리 조용히 살지, 왜 나와서 설치느냐", "굳이 그렇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복장을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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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무분별한 실시간 위치추적·기지국 수사,..

2018.07.16 13:2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송경동 시인과 김아무개 기자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2조 등이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기사에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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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퀴어축제 가보니 “저는 세상에 성소수..

2018.07.16 13:17
언론에 비친 희망법
7월 14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만난 참가자들을 목소리를 전하는 기사입니다.기사에서 희망법 김광민 활동가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즐거움이 가능한 특별한 날”이라고 소회를 밝히고, “대만은 동성혼이 법제화될 예정이고 일본 또한 지자체 단위에서 동성 파트너를 인정하는 조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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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코리아포스트] 헌재, 군형법도 개정 권고할까

2018.07.05 11:2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기사에서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피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성폭력 예방이 가능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군형법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조항이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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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휴대전화 발신위치·기지국 추적 ‘헌법..

2018.06.29 14:3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대거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6년간 이 사건을 맡아 준비해 온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 등은 "이번 결정은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경고이다. 이제 공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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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성인인데”… 성별정정 ‘부모 ..

2018.06.29 14:36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변회가 지난해부터 변호사들의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에서, 올해 희망법의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연구결과보고서에서는 성별정정 절차에서 불필요한 요구와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절차가 어렵고 정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불편이 심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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