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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대전고등법원은 2018년 2월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 Read More

2013년 1월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보고서 등을 대부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10월 13일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김흥준)는 삼성전자 노동자 및 인근 주민, 관련 활동가들.. Read More

집회 참가자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대표적 집회 탄압법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개정 발의 1. 현행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 Read More

2017년 9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희망법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여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그리고 이날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Read More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선 등을 위해 경찰청 내부.. Read More

19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와 그 가족이 국가와 검사, 감정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국가와 감정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 Read More

1.집시법-경직법 개정 입법청원 취지 물대포 추방, 차벽설치 금지 / 집회금지장소(국회, 청와대) 삭제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한 집시법-경직법 개정 입법청원우리에게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광장에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기쁨은 인간다움을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입.. Read More

[경찰청장에게 고함 - 인권경찰의 조건②] 집회 탄압 관련자 책임지고, 손배소 철회 등의 조치 필요 ... 중략 ...경찰에게 집회는 그저 '범죄'일 뿐이었다"집회참가자들인지, 일반 시민들인지 여부는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Read More

 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말하고 일반 집회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인권 친화적인 경찰에 대한.. Read More

참가자들은 자국에서 이미 주변화된 반성소수자 인물들인권침해적 차별선동의 ‘정당화’를 위해 국회 건물 사용국제적 망신, 좌시해선 안돼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동성애 폐해를 알린다’는 반성소수자 행사  ‘제1회 생명, 가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