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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연재(7) 일터 괴롭힘과 형사상 구제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7) 일터 괴롭힘과 형사상 구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4.선고, 2014고단6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3.31.선고, 2015노525 판결     일터 괴롭힘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에 근거한 처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범죄들은 형법상 상해죄(제257조), 폭행죄(제260조), 협박죄(제283조),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 강요죄(제324조)이고, 성적 괴롭힘으로 확장하여 보면 강제추행죄(제298조), 강간죄(제297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제303조),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제10조) 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조항(제8조),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제81조)의 벌칙 조항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지역 농협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직원들을 골라 해고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하고, 그중 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귀한 직원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적 언사를 하며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위 조합장에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지역 농협 조합장 A는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직원 B를 부당한 이유를 들어 해고하였고, B가 구제절차를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에게 반복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적 언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의 행위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은 A 조합장의 행위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1심에서는 A조합장에게 징역6월(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2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직장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거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직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으로 괴롭힌 행위는 처벌이 불가피한 형사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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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3)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3)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일터 괴롭힘 관련 개정법률안-     1. 들어가며 최근 몇 년 사이 일터 괴롭힘 문제가 피해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터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일터 괴롭힘 사건 중 다수가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도의 미흡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효율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일터 괴롭힘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일터 괴롭힘을 법과 제도로 규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의 내용   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제 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내용을 도입하였습니다. 위 법안은 직장내 괴롭힘을 정의하고,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를 수범자로 하는 금지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위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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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1)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 (1)   1. 들어가며 일터 괴롭힘(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를 입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일터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19대 국회를 시발점으로 여러 법률안들이 발의되었고, 현 20대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률안을 규율의 영역별로 근로관계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 직능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법률 및 특별법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일터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안의 현황과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 일터 괴롭힘 정의와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   1)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2002684) 한정애의원은 19대에도 일터 괴롭힘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의안번호 1907079). 20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위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위 법률안은 직장내 괴롭힘을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 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합니다(법안 제8조의2 제1항). 다음으로, 법률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법안 제8조의 2 제1항), 특히 사용자에게는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의무 및 수강의무를 부여하며(법안 제8조의 2 제2항),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행위자를 징계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합니다(법안 제8조의 2 제4항, 제5항). 마지막으로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동 법률안은 사용자가 일터 괴롭힘 피해 노동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징역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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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기고] 일터 괴롭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일터 괴롭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글 |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이 글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비정규 노동>에 실은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3년 전쯤 이 용어를 사용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처음 들어보거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생소하다는 것이었다. 출근길이 너무나 괴롭고 ‘이건 아닌데’라는 일들을 겪고 목격했지만 그것을 ‘괴롭힘’이라고 이름 붙이지는 못했다.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혀서 스스로 나가게 하는 방식의 괴롭힘, 과도한 목표치를 부여하고 사람을 쥐어짜는 형태의 괴롭힘, 신체적이고 직접적인 폭력들, 폭언들. 정보 안 주기 등 사실 우리의 일터에서 괴롭힘은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몇몇 극단적인 사례나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괴롭힘은 여전히 묵인되거나 수용되고 있다. 때로는 괴롭힘의 피해자가 다른 공간에서는 괴롭힘의 가해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인터뷰, 간담회를 하다보면 괴롭힘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당연시 하는 모습을 종종 만나게 된다. 갈등과 괴롭힘은 종종 혼동되고 ‘직장에서 마냥 좋을 수만 있나’ 하는 식으로 괴롭힘 문제는 회피되거나 억눌려져 왔다. ‘노조 파괴’, ‘해고’라는 커다란 문제들 앞에서 괴롭힘 문제는 사소화되고 개별화되기도 했다. 괴롭힘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는 사이 어떤 노동자는 우두커니 책상과 벽만 바라보다 우울증에 걸렸고 어떤 노동자는 일터를 떠났다. 왜 괴롭힘은 관용되고 있는가. 왜 괴롭힘이 발생하고 그 양태는 무엇인가.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서 괴롭힘을 당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무엇인가.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괴롭힘을 관용하는 관행과 언어들 “남의 돈 벌어먹고 사는 게 어디 쉽나”, “인격은 집에 두고 출근한다”, “그런 것도 못 참고 어떻게 사회생활하나”, “재수 없는 놈 만났다고 생각해라”,   “일 안 해도 월급 따박따박 주는데 왜 불만이냐”, “소비자가 왕이다”괴롭힘이 수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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