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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소식지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1)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 (1)   1. 들어가며 일터 괴롭힘(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를 입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일터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19대 국회를 시발점으로 여러 법률안들이 발의되었고, 현 20대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률안을 규율의 영역별로 근로관계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 직능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법률 및 특별법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일터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안의 현황과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 일터 괴롭힘 정의와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   1)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2002684) 한정애의원은 19대에도 일터 괴롭힘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의안번호 1907079). 20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위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위 법률안은 직장내 괴롭힘을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 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합니다(법안 제8조의2 제1항). 다음으로, 법률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법안 제8조의 2 제1항), 특히 사용자에게는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의무 및 수강의무를 부여하며(법안 제8조의 2 제2항),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행위자를 징계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합니다(법안 제8조의 2 제4항, 제5항). 마지막으로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동 법률안은 사용자가 일터 괴롭힘 피해 노동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징역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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