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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1)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 (1)   1. 들어가며 일터 괴롭힘(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를 입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일터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19대 국회를 시발점으로 여러 법률안들이 발의되었고, 현 20대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률안을 규율의 영역별로 근로관계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 직능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법률 및 특별법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일터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안의 현황과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 일터 괴롭힘 정의와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   1)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2002684) 한정애의원은 19대에도 일터 괴롭힘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의안번호 1907079). 20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위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위 법률안은 직장내 괴롭힘을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 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합니다(법안 제8조의2 제1항). 다음으로, 법률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법안 제8조의 2 제1항), 특히 사용자에게는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의무 및 수강의무를 부여하며(법안 제8조의 2 제2항),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행위자를 징계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합니다(법안 제8조의 2 제4항, 제5항). 마지막으로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동 법률안은 사용자가 일터 괴롭힘 피해 노동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징역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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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법원, “2014년 4월 20일, 경찰의 최루액 분사 위법했다”

*사진 / 비마이너 희망법은 지난 2017.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함께, 경찰이 2014. 4. 20.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에서 전장연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에게 위법하게 최루액을 분사한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2018.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경찰의 최루액 분사가 위법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14. 4. 20., 전장연을 비롯한 연대단체 활동가들(이하 ‘참가자들’) 200여명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에서 ‘희망 고속버스 타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와 전용좌석을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장애인 시외 이동권의 현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사전에 고속버스표 200장도 예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승강장에 경찰통제선을 설치하여 참가자들이 예약한 시외버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들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최루액을 분사하였습니다.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제1항). 그리고 분사기를 사용할 때에는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에 관하여 미리 경고한 후 분사하여야 합니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3조 제2호 나목). 법원은,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기 전까지의 경과, 분사기가 사용된 시점, 분사의 양상과 정도 등을 볼 때, 분사기 사용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차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통제선 설치에 항의하면서 경찰관들을 밀치기는 하였지만 이는 소수였고, 그러한 행위를 말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최루액을 분사하면서 지휘관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참가자들을 반대방향으로 밀어냈고, 경찰통제선 앞에 있던 경찰관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장애가 있는 참가자들에게까지 분사를 계속하였습니다. 최루액에 맞은 참가자가 물로 최루액을 씻어내고 있는데도 계속하여 최루액을 분사하였으며, 참가자가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자 피켓을 빼앗은 후 최루액을 분사하였고, 채증자용 삼각대에 올라가 후방에 있는 참가자들에게까지 최루액을 난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200명으로 장애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9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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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사진출처 : <드라마 제작 현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모습   ‘tvN 혼술남녀 故 이한빛 PD 사건’, ‘EBS 독립PD 사망사건’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실태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 과로사 위험에 놓이고,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종사자들의 현실. 그리고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통보식 해고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 등 현장의 여러 문제를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열악한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인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TF>의 성명를 전합니다.   * * * * *   [성명] 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2016년 10월 26일, 방송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한 청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작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18일, 고인의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故이한빛PD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밝혀내고 CJ E&M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미디어산업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무노조기업을 상대로 노동인권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 연대로 두 달 만에 CJ E&M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재발 방지대책을 이끌어냈다. 故이한빛PD 사망 사건과 대책위의 활동은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노동 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방송 산업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故 이한빛PD 대책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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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3월)

길었던 겨울이 물러가고 새봄이 시작되는 3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봄을 만끽할 틈도 없이, 미세먼지와 황사로 숨 조차 마음껏 쉴 수 없는 답답한 3월이기도 했습니다. 희망법의 3월은 여러 새로운 사업과 활동, 그리고 소송들이 일제히 시작되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달이었습니다. 당면한 일들에 몸도 마음도 바쁜 시기지만, 시야를 넓혀 좀더 멀리 내다보며 목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고, 그 목표를 향하는 방법들도 함께 고민한 것은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일만이 아니라 일상 속 쉼도 소중하다고 서로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2018년 3월의 희망법, 사진으로 함께하시죠. 3월 2일부터 사흘 간, 박한희 변호사 제주도에서 열린 인권활동가대회 참석했습니다.   4일, 박한희 변호사는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는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된 이날 행사는, 기자회견, 안국동과 종각을 돌아오는 행진 및 여러 부대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7일 김재왕 변호사는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자센터에서 봉헌된 월례수요미사 ‘사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3월 9일, 평창패럴림픽 개막에 맞춰 열린 평창 국제장애인인권포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과 한국 장애인의 실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16일에는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전담변호사 기금 후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익기금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응해 온 김 변호사의 활동을 평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초석으로서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며, 올해의 후원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17,18일에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 최대 성소수자단체인 ILGA의 Asia 지부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3월 18일 조혜인 변호사는, 인종차별철폐의 날에 맞춰 진행된 행사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3월 19일, 2018년도부터 희망법 감사를 맡고 있는 류신환 변호사님이 희망법 사무실 방문하셨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도 함께했습니다.   3월 20일 박한희 변호사는 ‘성동구 인권영화제’에 맞춰 주최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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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활동] “반갑습니다~ 희망밥상입니다.”

3월의 끝자락 토요일, 희망법 사무실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희망법이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새식구 희망밥상> 행사입니다. 새롭게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분들을 모시고, 희망법 구성원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며 알콩달콩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희망밥상 행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새롭게 후원을 시작하시는 신규후원회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의미 있겠다고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멋지고 대단한 음식을 대접하지는 못하지만, 따뜻한 밥 한끼 직접 지어 차린 밥상을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번째이자 올해의 첫 희망밥상에는 모두 6명의 신규후원회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 의정부… 푹 쉬고 싶은 토요일에 먼길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찾아와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비하면 차린 음식이 너무 소박하네요. 그래도 애정을 듬뿍 나눠주고 가신 후원회원님들~ 그 마음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청소가 살짝 부족하지만… 사무실도 둘러보셨습니다. 여기서 희망법 사람들 일하고, 회의하고, 웃고, 점심도 먹으며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었냐고 대견해하시고 기꺼워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최선을 다 하는 희망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밥상 행사는 7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신규후원회원님들 모시고 싶습니다. ^^  

[성명]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

*사진출처 / 경향신문 지난해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하여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유산을 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 보고서가 발표된 후,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외부에 노동조건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유엔의 인권전문가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삼성과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은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적인 공간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반인권적 행태가 유엔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희망법이 함께하고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와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전자와 한국정부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성명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   지난 3월 20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불과 이틀 앞두고 유엔에서 나온 이러한 우려는, 2017년 11월 6일에 발표된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가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45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극도의 피로를 호소했고, 작업 중에 기절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며 근시, 다리 부종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한 경우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유산하는 경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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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

*사진출처/한겨레21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월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위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도체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첫 사례입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의의를 설시하고 공개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송에 대응해온 희망법과 반올림 등은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아왔던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합니다.   * * * *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   대전고등법원은 2018년 2월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반도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아왔던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故 이OO 씨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4년 8월 1일 사망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해당 사업장 관할 지청)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지만 핵심정보는 여전히 비공개된 채 일부 자료만이 공개되었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제1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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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1월)

  2018년 첫 달, 희망법은 창립 7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이래 7년간 성장을 지속하며 경험을 쌓아 온 만큼, 이제 더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앞으로 해야 일들 앞에서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더욱 체계적이고 성숙한 운영과 희망법 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각오는 제7차 정기총회를 통해 여러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조언도 들었습니다. 늘 희망법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변함없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월의 희망법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1월 9일, 희망법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이자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인 박경석 대표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이날 박경석 대표의 “그간의 활동은 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이라고 강조했으며, 박경석 대표는 “이 사회가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길 바라며, 이들도 차별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진실을 재판부가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1월 18일 김동현 변호사는 국회에서 열린 ‘기업과 인권에 댛나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했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들은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 및 노동기준, 환경파괴 문제 등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인 18일, 희망법 장애인권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고용공단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19일 류민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했습니다.   1월 22일 희망법의 제7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도 성과와 2018년도 계획을 참석하신 회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신임대표 선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춥고 눈내리는 날이었음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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