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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 위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10)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생성·발급·처리 등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 제23조의3 제1항 역시 ‘대체수단’에 연계정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 이번에 소를 제기한 청구인들은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 및 통지 메시지를 수신한 뒤, 해당 공단들에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점에 의구심을 느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청구인들은 해당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인 연계정보(CI)를 이용해 청구인들을 식별하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도 모르게 또 다른 주민등록번호가 만들어졌고 기업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공유되어 왔던 것이다.   3. 청구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청구인들의 고유식별코드를 생성하고, 그것을 이용해 특정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식별한 뒤 행정업무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좋은 행정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법률유보 원칙 등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4.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했다(제23조의2 제2항 및 제23조의3 제1항). 본인확인기관은 본인확인정보와 중복가입확인정보를 통해 특정 사이트에서의 본인확인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0년 경 연계정보(CI)라는 새로운 식별번호를 도입했으며, 이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되는 고유식별자이다. 피청구인이 연계정보(CI)를 도입한 이유는 바로 ‘사업자들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민번호와 같은 국민 식별번호가 국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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