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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와대 앞 기자회견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서선영, 박한희 변호사는 지난 7월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활동가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바로가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개최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 모습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지난 2020년 10월 8일 모낙폐는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를 유지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항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의 발언과 퍼포먼스로 약 20분간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후 얼마 후 사회를 맡았던 모낙폐 활동가들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위 기자회견은 ‘집회’이고 따라서 청와대 인근 100미터 이내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위반된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거쳐 검찰은 2021년 4월 20일 모낙폐 활동가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고 경고방송 후 집회를 평화로이 종료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즉, 위 기자회견은 집시법 제11조가 금지한 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과 주거의 평온’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과 주거의 평온은 청와대 인근의 경호활동을 통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회의 규모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만을 특정지어서 절대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의미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 조항과 유사하게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 관저 인근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1조의 다른 조항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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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 위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10)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생성·발급·처리 등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 제23조의3 제1항 역시 ‘대체수단’에 연계정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 이번에 소를 제기한 청구인들은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 및 통지 메시지를 수신한 뒤, 해당 공단들에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점에 의구심을 느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청구인들은 해당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인 연계정보(CI)를 이용해 청구인들을 식별하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도 모르게 또 다른 주민등록번호가 만들어졌고 기업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공유되어 왔던 것이다.   3. 청구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청구인들의 고유식별코드를 생성하고, 그것을 이용해 특정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식별한 뒤 행정업무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좋은 행정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법률유보 원칙 등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4.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했다(제23조의2 제2항 및 제23조의3 제1항). 본인확인기관은 본인확인정보와 중복가입확인정보를 통해 특정 사이트에서의 본인확인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0년 경 연계정보(CI)라는 새로운 식별번호를 도입했으며, 이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되는 고유식별자이다. 피청구인이 연계정보(CI)를 도입한 이유는 바로 ‘사업자들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민번호와 같은 국민 식별번호가 국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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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며 –   박한희   희망법 김동현, 박한희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구금 상태에 있는 수용자들의 인권보장을 목표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민변 활동가 및 변호사들과 함께 수용자 인권 증진 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12. 18. 교정시설 내 외부도서차입을 불허하는 법무부의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 및 이에 따라 이루어진 교도소들의 차입불허에 대해 헌법소원·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심판 역시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보도자료]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2019년 11월 11일 법무부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전국 교도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수용자가 자비구매, 외부 우송과 차입,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도서를 구독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외부 우송과 차입을 전면 금지하여 오직 구금시설 내 거래업체를 통한 구매로만 도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 이 지침이 실시된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는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들이 각각 의정부교도소와 군산교도소에 도서를 차입하려다 불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방안을 실시한 이유로 외부 도서 차입을 통해 금지물품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지물품 반입은 도서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 11월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감자의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 반입현황’에 따르면 금지물품 반입은 편지나 의약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고 심지어 교도관을 통해서 반입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설령 금지물품 반입을 막아야 하더라도 도서만을 문제의 원인으로 집고 이를 전면 차입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외부 차입을 금지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독서 기회를 크게 제한합니다. 우선적으로 구금시설 내 거래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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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직선거법이 장애인 참정권 침해”…헌법소원 심판 청구

장애인이 투표할 시 가족이 아니면 2인의 보조인을 동반해야 투표할 수 있게끔 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고 장애인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인천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4개 단체는 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의 투표를 막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월9일 19대 대선 당시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활동보조인 1명을 대동한 뇌병변 장애인이 선거를 하려다 제지당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당시 선관위는 장애인이 지명한 사람이 1명(가족 제외)인 경우 투표사무원 등 1명이 기표소에 더 들어가 2명의 보조를 받도록 한 업무지침을 이유로 이 장애인의 투표를 막았다. 생면부지의 투표사무원에게 자신이 누구를 찍는지 알려야 할 상황에 놓였던 이 장애인은 결국 투표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 법률대리인인 김재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업무지침은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보조하는 장애인과 비가족이 보조하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처음 보는 투표사무원에게 내가 누굴 찍는지 알려야 하는 점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번 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이자 당시 투표를 거부당한 정명호 인천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장애인은 선거철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차별을 받는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내년 지방선거, 2019년 총선까지 해당 규정이 수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장애인의 참정권과 기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장애인도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인정받기 위해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원문보기